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4. 시행분 판본 1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26조제7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2.12.27>

②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2017.7.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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