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조성금의 부과기준)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6조(조성금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액(이하 "조성금"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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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시행분 → 2026. 4. 14. 시행분 · 추가 22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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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조성금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4항에~~제44조제1항에 따른 ~~조성금의~~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액(이하 "조성금"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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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445@2026-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