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 Y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丙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현재 乙과 丙이 Y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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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6문제 · 84/278쪽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다음은 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요건이다. 양수인(선의취득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甲과 乙이 X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공유물분할에 대하여 맞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소유권의 취득원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경계에 관한 민법상의 각 규정 중 잘못된 것은?
다음 중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 소유의 A 동산과 乙 소유의 B 동산이 부합하여 C 동산이 되었는데 그 분리가 불가능하여 A와 B 중 어느 것이 주된 것이고 종된 것이고 구별할 수 없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X토지를 甲이 3분의 2 지분, 乙이 3분의 1 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갑(甲)으로부터 겨우 기초공사만 한 건물을 매수한 을(乙)은 건물을 완성하였는데, 미등기인 동안에 갑(甲)이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다시 병(丙)에게 매도하여 병(丙)에게 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주었다. 이 경우 갑(甲), 을(乙), 병(丙)의 다음 주장 중 가장 타당한 것은?
甲과 乙이 체결한 다음 계약 중 甲의 A토지 매매계약으로서 유효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중간생략등기에 대하여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다음 중 부동산의 소유권이 甲에게 있지 않은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은 기초공사만 마친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乙은 건물을 완성한 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미등기 부동산의 법적 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乙은 甲으로부터 기초공사만 한 건물을 매수하여 완성하였는데, 乙이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甲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그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乙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여 현재 丙이 이를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어느 부동산의 등기부를 보니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한편 乙의 丙에 대한 채무 1억원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다. 이 경우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