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미등기전매행위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이것이 순차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
2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양수인은 중간자를 대위하여 중간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3
사망한 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경료된 등기는 그의 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도 효력이 없다.정답
-
4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일종의 중간생략등기이지만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중간생략등기는 설사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사망자 명의의 등기도 상속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면 유효하다.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O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미등기전매행위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이것이 순차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92다39112.
-
②O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양수인은 중간자를 대위하여 중간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제404조.
-
③X
사망한 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경료된 등기는 그의 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도
효력이 없다효력이 있다.대판 64다685. -
④O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일종의 중간생략등기이지만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대판 94다44675.
-
⑤O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중간생략등기는 설사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무효이다.대판 96다3982.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③ 사망한 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경료된 등기는 그의 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도 효력이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
2 | 근거조문/이론 |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다68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12(2)민,168] 사망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경료된 등기라도 그의 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체상 권리관계에 합치되는 유효한 등기이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③ 사망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경료된 등기라도 그 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체상 권리관계에 합치되는 유효한 등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