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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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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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문/이론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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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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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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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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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1964. 5. 5. 선고 63다775 판결

[가처분집행에대한제3자이의][집12(1)민,061]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인 인도가 있어야 하고 소위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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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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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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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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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④ 선의취득자는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