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였다. 그 후 甲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이 잔금을 제공하면서 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甲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복습 노트
문제마다 핵심 한 줄과 보기별 옳고 그름을 정리했습니다. 틀린 보기는 틀린 곳에 줄을 긋고 바른 내용을 바로 옆에 적어, 정답 하나를 고르는 대신 다섯 보기를 전부 외우는 복습이 됩니다. 문제를 풀고 나면 같은 상자가 해설 위에 나타납니다.
- 복습 8,336문제 · 교정 8,610곳
- 전체 문제 8,336
- 이 범위 20문제 풀기
8,336문제 · 85/278쪽
X토지의 등기부에는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乙 앞으로 甲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되어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 乙, 丙은 각 1/3 지분으로 나대지인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 乙, 丙은 X토지를 각 1/2, 1/4, 1/4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아니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乙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다가 다시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甲과 乙은 모두 대금 전부를 수령하였고, 甲·乙·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乙은 甲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지만, 아직 등기는 이전받지 못하였다. 이후 발생한 아래 각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