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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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이 신축한 건물을 乙이 매수한 후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경료된 乙명의의 보존등기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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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甲에서 乙, 乙에서 丙으로 매도되고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丙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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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도인 甲, 중간 매수인 乙, 최종 매수인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전원의 합의가 없는 경우, 丙은 甲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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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도인 甲, 중간 매수인 乙, 최종 매수인 丙이 甲으로부터 丙으로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전원 합의한 경우,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甲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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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도인 甲, 중간 매수인 乙, 최종 매수인 丙이 甲으로부터 丙으로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전원 합의한 경우에도 乙은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잃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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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도 최초 매도인은 중간자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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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甲이 신축한 건물을 乙이 매수한 후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경료된 乙명의의 보존등기는 유효하다.대판 94다4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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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甲에서 乙, 乙에서 丙으로 매도되고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丙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대판 96다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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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매도인 甲, 중간 매수인 乙, 최종 매수인 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전원의 합의가 없는 경우, 丙은 甲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93다4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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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매도인 甲, 중간 매수인 乙, 최종 매수인 丙이 甲으로부터 丙으로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전원 합의한 경우,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甲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甲은 丙에 대한 이전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대판 2003다66431. -
⑤O
매도인 甲, 중간 매수인 乙, 최종 매수인 丙이 甲으로부터 丙으로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전원 합의한 경우에도 乙은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잃지 않는다.대판 91다5761.
해설
④ 매도인 甲, 중간 매수인 乙, 최종 매수인 丙이 甲으로부터 丙으로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전원 합의한 경우,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甲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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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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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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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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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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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다664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5.6.1.(227),804]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중간 매수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 매도인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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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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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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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④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도 아니므로, 최초의 매도인은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