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3933 판결

[건물대금][공2010상,656]

건물 신축의 공사가 진행되다가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의 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한 단계에서 중지된 것을 제3자가 이어받아 계속 진행함으로써 별개의 부동산인 건물로 성립되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 그로써 애초의 신축 중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민법 제261조, 제257조, 제259조를 준용하여 건물의 원시취득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관련 규정에 기하여 그 소유권의 상실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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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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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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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② 甲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등기이므로 乙은 甲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③ 甲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고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丙은 선의인 경우에도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④ 타인의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도 유효하므로, 甲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甲, 丙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⑤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선등기인 甲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이고 후등기인 乙 명의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므로 乙 명의의 등기는 비록 후등기라 하더라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