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계에 관한 민법상의 각 규정 중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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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접지 소유자들은 공동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때 소요되는 측량비용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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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담을 설치할 경우 그 높이는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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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접지의 수목 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제거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자가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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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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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물을 축조할 경우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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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경계표 설치비용은 절반씩, 측량비용은 면적 비례로 부담한다.
경계에 관한 민법상의 각 규정 중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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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인접지 소유자들은 공동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때 소요되는
측량비용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한다설치비용은 절반씩, 측량비용은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제237조②. -
②O
인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담을 설치할 경우 그 높이는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제2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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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인접지의 수목 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제거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자가 제거할 수 있다.제240조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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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제240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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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건물을 축조할 경우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제242조②.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① 인접지 소유자들은 공동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때 소요되는 측량비용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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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①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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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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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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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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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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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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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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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