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과 乙이 X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5분의 1 지분권자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丙에게 처분하지 못한다.정답
-
2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
3
丙이 X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乙의 지분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4
2분의 1 지분권자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건물 전부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5
3분의 2 지분권자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乙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제263조).
甲과 乙이 X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X
5분의 1 지분권자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丙에게
처분하지 못한다처분할 수 있다.제263조. -
②O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다.제569조.
-
③O
丙이 X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乙의 지분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손해배상은 지분 비율에 따른다.
-
④O
2분의 1 지분권자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건물 전부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처분·변경에 해당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⑤O
3분의 2 지분권자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乙은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과반수 지분권자의 관리행위다.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① 5분의 1 지분권자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丙에게 처분하지 못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
2 | 근거조문/이론 |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① 공유에 있어 보유지분과는 관계없이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