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소유자, 매도자

‘을’-대리인(돈이 급하게 1천만원이 필요함)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줌

위임장도 주고 인감증명서도 줌

매매가 성사되면 1천만원 주겠다.

며칠이 지나서

‘갑’이 ‘을’에게 준 대리권을 소멸시킴

당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회수 하지 않음

‘을’은 실망함

고민

그래도 내가 X 부동산을 팔아오면 돈을 주겠지!

자신에게 ‘갑’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는 것을 기화로

‘병’을 복대리인으로 정함

‘을’이 ‘병’에게 일이 잘 되면 500만원 주겠다.

‘병’이 ‘정’ 찾아가

X 부동산을 사라고 함

‘정’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자고 함

‘정’이 ‘병’에게 위임장은 몇 장인지 물어봄

‘병’ 위임장 2장 보여 줌

부동산 당사자 표시

매도인-‘갑’의 대리인 ‘병’

매수인-‘정’

며칠 후

‘갑’과 ‘정’이 만남

‘정’이 계약서 내밀자

‘갑’이 인정할 수 없다.

‘을’의 대리권은 소멸된 이후였고

대리권이 없는 ‘을’이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이므로

무권대리인들의 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함

‘정’은 표현대리 주장 할 수 있을까?

2

근거조문/이론

(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복대리

대리인이 자신의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대리

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본인의 대리인

복대리인은 항상 임의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은 위임장이 2개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표현대리의 법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 데 원인을 준 자는 그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외관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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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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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데 과실이 없다면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