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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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현대리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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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현대리에 의하여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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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현대리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상대방의 철회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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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현대리라고 하여 대리인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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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대방에 앞서 본인도 표현대리는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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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표현대리가 성립해도 무권대리인의 책임(제135조)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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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표현대리는
본인을상대방(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상대방 보호 제도다. -
②X
표현대리에 의하여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된다유권대리로 되지 않는다.무권대리의 일종이다. -
③X
표현대리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상대방의 철회에 우선한다추인 전에 상대방이 철회하면 추인할 수 없다.제134조. -
④O
표현대리라고 하여 대리인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대판 62다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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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상대방에 앞서
본인도 표현대리는 주장할 수 있다본인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④ 표현대리라고 하여 대리인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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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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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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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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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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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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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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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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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표현대리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표현대리는 무권대리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③표현대리에서 본인의 추인이나 상대방의 철회는 효력에 있어서 우열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먼저 하는 것이 효력이 있다. ⑤표현대리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인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