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리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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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한 대리행위의 효과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리인은 착오를 주장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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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행위의 대리에 관하여서도 현명주의가 적용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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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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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리인이 계약서 등의 서면에 본인의 이름만을 적고 본인의 인장을 찍는 방법으로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대리행위로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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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하지 않는 한, 본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할지라도 본인은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상행위의 대리에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48조).
대리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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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한 대리행위의 효과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리인은 착오를 주장하지 못한다.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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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상행위의 대리에 관하여서도 현명주의가
적용된다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48조. -
③O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제107조① 단서 유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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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대리인이 계약서 등의 서면에 본인의 이름만을 적고 본인의 인장을 찍는 방법으로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대리행위로서 유효하다.서명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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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하지 않는 한, 본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할지라도 본인은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제116조①.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대리
관련 두문자
제착사강 법률행위 취소 사유
② 상행위의 대리에 관하여서도 현명주의가 적용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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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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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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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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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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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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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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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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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원칙 현명주의 예외 2가지 (1) 상행위-대리할 때마다 회사를 위한 것 밝히지 않아도 된다. (2) 일상가사대리권-부인이 남편대신 슈퍼에서 쌀을 사올 때 현명하지 않는다.
상법 48조(대리의 방식)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