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빌딩 소유자, 매도인(법률적 지식이 아주 없는 건물 소유자)

‘을’-‘갑’의 조카(자식과 같음)

‘병’-법률적 지식이 아주 많은 사람

‘정’-매수인

‘갑’이 ‘을’에게

‘을, 너 알아서 X 건물 팔아봐!

‘을’은 건물매매경험이 없어서

다시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

계약장소

'병'이 위임장 2장을 가져오고 인감증명서 2장을 가져옴

‘갑’이 ‘을’에게 위임한 위임장

‘을’이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위임장

‘정’은 이를 믿고 계약서 작성

매도인란에 ‘병’이 다음과 같이 기재함

‘갑’의 대리인 ‘병’

이라고 쓰자

‘정’이 하는 말

‘을’의 대리인 ‘병’이라고 써달라는 것

‘병’, 당신은 ‘을’이 선임한 복대리인이 아니냐고 묻자!

‘병’의 말

복대리인은 대리인(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갑)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가?

상식!

2

근거조문/이론

(복대리인의 권한)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복대리

대리인이 자신의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본인의 대리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