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설명 중 표현대리 효과와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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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은 추인을 거절하여 대리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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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하여 법적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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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은 표현대리인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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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대방이 철회를 않는다면 사실상 유권대리와 효과면에서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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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에 대해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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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추인을 거절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음 설명 중 표현대리 효과와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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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본인은 추인을 거절하여 대리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표현대리의 효과와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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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하여 법적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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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본인은 표현대리인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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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상대방이 철회를 않는다면 사실상 유권대리와 효과면에서는 동일하다.본인이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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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에 대해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131조.
해설
① 본인은 추인을 거절하여 대리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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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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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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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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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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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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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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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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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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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②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본인과 표현대리인의 관계는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의 법률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④상대방이 철회를 않는다면 사실상 유권대리와 효과면에서는 동일하다. ⑤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