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 주었고,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 경우 丙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제108조②의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으므로 과실 있는 선의의 丙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장X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 주었고,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 경우 丙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과실이 있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무과실 불요(판례).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정답 정정
2026. 10. 22. 수정
허위매매 사례를 발문에 넣고, 허위표시의 제3자는 선의이면 과실이 있어도 보호되므로 정답을 X로 정정 - 정답
O→ X - 발문
丙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 주었고,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 경우 丙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해설 (없음) → 제108조②의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으므로, 丙은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판례).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제108조②의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으므로, 丙은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