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소유자

‘을’-친구(법률적 지식이 없음)

‘갑’-‘을’에게 임대차대리권을 줌

그 이후

‘을’이 불안해서 친구 ‘병’을 복대리인으로 정함

‘병’-나도 법률적 지식이 없는데!!!

그 이후

‘정’ 임차인과 ‘병’이 임대차계약체결하기 위해서 만남

‘병’이 작성함

임대차계약서 당사자표시

임대인-‘을’의 대리인 ‘병’(인)

임차인-‘정’(인)

이렇게 ‘병’이 작성하자

‘정’이 하는 말

‘병’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병’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정’

당신은 ‘갑’을 위해서 일을 하므로

임대인-‘을’의 대리인 ‘병’(인)

이렇게 쓰면 틀리고

임대인-‘갑’의 대리인 ‘병’(인)

이렇게 작성하여 합니다.

많이 알고 있군!!!

역시 사람은 배워야 해!!!

2

근거조문/이론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임의대리인의 복임권)​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복대리인의 권한)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