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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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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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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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21751 판결

[부당이득금][공1998.1.1.(49),34]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라함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하고, 이는 위 규정을 표현대리에 의한 어음·수표행위의 효력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537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7.15.(62),1875]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는 성립될 수가 있고, 또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대리권을추단할수있는직함이나명칭등의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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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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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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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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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436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양도확인][공1993.4.15.(942),1079]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관한 임대 등 일체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수 있다.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3)민,104;공

인감증명서는 인장사용에 부수해서 그 확인방법으로 사용되며 인장사용과 분리해서 그것만으로서는 어떤 증명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감증명서만의 교부는 일반적으로 어떤 대리권을 부여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