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의 대리인 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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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丙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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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乙이 丙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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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乙이 매매계약서에 甲의 이름을 기재하고 甲의 인장을 날인한 때에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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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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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일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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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본인은 대리인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甲의 대리인 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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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丙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대판 93다39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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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乙이 丙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하자는 대리인 기준, 취소권은 본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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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乙이 매매계약서에 甲의 이름을 기재하고 甲의 인장을 날인한 때에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서명대리도 대리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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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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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만일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취소할 수 없다.제117조.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⑤ 만일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 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부동산 소유자(법률적 지식이 없음) ‘을’-미성년자(아주 똑똑함) ‘병’-매수인
10억원 매매함
매매계약서 당사자표시 기재사항 매도인 ‘갑’의 대리인 ‘을’(인) 매수인 ‘병’(인)
계약체결
부동산 가격 급등(3배 오름)
‘갑’의 마음 변함 이 계약을 취소할 방법 강구
‘을’이 미성년자!!!
그래!!!
‘갑’이 ‘병’을 찾아가 대리인 ‘을’이 미성년자이므로 미성년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취소한다고 함
‘병’이 하는 말 “그것은 너의 생각이고!!!” |
2 | 근거조문/이론 |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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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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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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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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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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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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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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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