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돈이 많은 사람. X 부동산을 매도할 예정

‘을’-돈은 없고 법률지식은 많음(부도 직전)

‘병’-X 부동산을 꼭 사야 하는 사람

‘갑’이 ‘을’에게 X 부동산을 매도하라고 대리권 위임장을 줌

‘을’이 파산선고를 받음

‘병’은 이 사실을 ‘을’의 친구로부터 전해 들음

‘을’이 ‘병’을 찾아와

기존 거래금액에서 5억원을 빼 줄테니 ‘을’ 자신에게 2억원을 주라고 제안함

‘병’, 콜!

매매계약체결

매도인-‘갑’의 대리인‘을’

매수인-‘병’

‘갑’이 5억이나 빠진 거래금액을 의심하기 시작

알고 보니 ‘을’이 2억을 ‘병’에게서 받고 그렇게 해 준 것임

더 나아가 ‘을’이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알게 됨

‘갑’은 ‘병’에게 ‘을’이 대리권 없이 계약을 한 것이라며

이 계약은 무권대리 계약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2

근거조문/이론

(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본인의 파산인가?

대리인의 파산인가?

본인의 파산은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다.

되래 더 대리인이 필요하다.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