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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OX #16543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지 않아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문장O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대판 90다카7460.
해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