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35조의3(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 제1항을 적용할 때 무주택세대주 및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제36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①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2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농지법 법률 · 5건
제36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
제36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원상…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또는 제41조의3에 따른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
제42조(원상회복 등)
…도로 사용한 경우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3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
제52조(포상금)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7.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
제60조(벌칙)
…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轉用)한 자 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4. 제41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2건
제18조(유휴농지의 범위)
…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 6.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농지에…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시설을 포함한다) 5. 법 제36조 및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6.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생산한 농수산물…
제37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37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
제37조의3(신고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범위 등)
제37조의3(신고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범위 등) 법 제36조의2제6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와 규모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3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협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ㆍ협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
제39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 장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요청…
제40조(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3항 또는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제41조(복구비용의 산출기준ㆍ납부시기ㆍ납부절차 등)
… 산출기준ㆍ납부시기ㆍ납부절차 등) ① 법 제36조제3항ㆍ제4항 또는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따른 복구비용 산출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
제42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
…수등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법 제36조제2항 또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
제58조(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용허가를 받았거나 법 제35조ㆍ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시…
제76조(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1의2.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및 협의 2.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및 농지전용신고ㆍ타용도 …
제7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40조에 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법률 · 3건
제36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제36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신규로 …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3.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
제68조의2(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공급대가의 0.5퍼센트 …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5건
제34조의2(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등)
…법령에서 정한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기간이 지연된 경우 2.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ㆍ변경공사 등의 정산에 관한 합의의 지연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제36조의2(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제36조의2(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설계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당초 하도급계약의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이하 "추가ㆍ변경공사"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제22조, 제28조,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44조 또는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
제81조(시정명령 등)
…우 4.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제99조(과태료)
…한 자 1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1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ㆍ변경공사 대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14.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5건
제36조의2(화물자동차 등의 정기점검)
제36조의2(화물자동차 등의 정기점검)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 및 차량총중량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사업…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통전 안전검사를,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제4호…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 13.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나.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ㆍ기구를 자동차의 점검…
제68조의10(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 및 개발)
…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7부터 제4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로,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은 "자동차서비스…
제84조(과태료)
…차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 및 고압가스의 폐기 명령을 위반한 자 4의2. 제3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를 정비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68조의22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의4. 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5건
제3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3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36조제1항제6호의2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79조(준용규정)
…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
제92조(준용규정)
…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
제115조(준용규정)
…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115조의6(준용규정)
…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또는 "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의료법 법률 · 2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36조의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제36조의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
제39조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 2. 제36조제1항에 따른 고지요구 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설명 요구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4. 제37조제1항에 따른 동의 철회 및 제2항에 따른 연락중…
제40조의3(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7항, 제33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2조(과태료)
…지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의2. 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37조제3항을 위반한 자 9. 제3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8항을 위반한 자 …
한국은행법 법률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지방재정법 법률 · 2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1건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4건
제36조의2(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제36조의2(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및 제한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건물 중에서 냉난방온도를 제한…
제36조의3(건물의 냉난방온도 유지ㆍ관리를 위한 조치)
…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냉난방온도의 조절 등 냉난방온도의 적합한 유…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2조제7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12의3.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ㆍ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 13.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검사대상기…
제78조(과태료)
…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9의2.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ㆍ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의3. 제3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2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중소기업은행법 법률 · 2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5건
제33조(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자계획에 관한 사항 7. 제31조에 따른 물사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8.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9. 제37조에 따른 새만금사업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10. 제61조…
제36조의2(설립)
제36조의2(설립)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36조의20(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제36조의20(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36조의21(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6조의21(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5조(벌칙)
…급받지 아니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조제 또는 판매를 한 사람 ② 제36조의20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신설 2…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3건
제25조의2(선불충전금의 보호)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이 조, 제36조의2, 제42조의2, 제49조 및 제51조에서 "별도관리"라 한다)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전자지급거래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
제36조의2(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제36조의2(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선불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 이용자…
제51조(과태료)
… 아니한 자 7. 제36조를 위반하여 전자화폐의 명칭을 사용한 자 8. 제36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자 9. 제36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경제적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 ① 산학협력단 및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산업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이하 "산학협력단등"이라 한다)은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6조의4(자회사의 출자 등)
…사의 출자 등) ①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에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②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하는 "기술"은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술이어야 하며, 정관을 인증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1년 …
제36조의5(기술지주회사의 명칭)
제36조의5(기술지주회사의 명칭) ①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등이 단독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호 중에 대학의 명칭과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24.1…
제36조의8(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9, 2011.7.25, 2013.3.23, 2024.12.20> 1. 제36조의2제2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36조의2제4항으로 정하는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
예금자보호법 법률 · 2건
국가철도공단법 법률 · 2건
지하수법 법률 · 1건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5건
제36조의2(시공감리)
제36조의2(시공감리) ①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제34조의2제3항 전단의 경우에는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시공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
제45조(상세기준)
…기술기준 5. 제36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과 완성검사의 기준 6.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기준 7. 제3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8. 제3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
제60조(수수료 등)
…스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4.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를 받으려는 자 5.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6.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 4. 제36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5.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 6.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7.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가스용품의 검사 8. …
제68조(벌칙)
…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시공자 10.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한 자 11.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 제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정당법 법률 · 1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2건
소상공인기본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6조의2(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
제36조의2(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응급구조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증 교부 신청일 기준으로 제37조에 따…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32조제5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3의2. 제36조의2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 자…
제60조(벌칙)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응급의료종사자 1의2. 제3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1의3. 제36조의2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