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원상회복 등) · 농지법

제42조(원상회복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 해당 농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24.1.2>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3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41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

6.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경우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2항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

이 법령제34조 ① ←① 이 법령제36조 ←① 이 법령제35조 ←① 이 법령제43조 ←① 이 법령제36조의2 ←① 이 법령제39조 ←① 이 법령제41조의2 ←① 이 법령제41조의3 ①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0

이 법령제63조 이행강제금 농지법 시행령제51조 농지보전부담금… 상위 농지법 시행령제51조 농지보전부담금… 상위 농지법 시행령제58조 불법전용농지 등… 상위 농지법 시행령제71조 권한ㆍ업무의 위… 상위 농지법 시행령제71조 권한ㆍ업무의 위… 상위 농지법 시행령제72조 포상금의 지급 상위 농지법 시행규칙제7조 농지취득자격증… 상위 산업집적법제13조의5 공장설립등의 승… 다른 법령경제자유구역법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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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원상회복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자, 해당 농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24.1.2>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3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41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
6.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경우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2항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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