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1건
제105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제143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3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제144조(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143조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외의 주택을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양도함으…
제15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사업 중 같은 항 제1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1호 외의 사업을 같은 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이 조 제2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사업에 대한 감…
제154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항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제155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⑨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
제15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⑩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개인지…
제157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제158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제159조(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
…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⑦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이 법 제142조와 제143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⑧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에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8조의3(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의 감면 적용 방법 등)
…이라 한다)을 계산한다. 이 경우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78조의3제7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
제96조(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1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을 …
소득세법 법률 · 10건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
제80조(결정과 경정)
…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43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3.1.1>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
제143조의4(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43조의4(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 그 연금소득자가 제143조의…
제143조의5(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3조의5(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3조의4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공적연금소득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①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적연금소득을 최초로 지급받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
제155조의6(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 제134조부터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5조의3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제70조에 따라 …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6건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4(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 8)를 말한…
제67조의2(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제67조의2(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영 제143조제3항제1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9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에 대한 원천징수) ① 삭제 <2011.3.28> ②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적연금소득의 지급이 최초로 개시되는 연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제93조의3(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제93조의3(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3조의4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00조(일반서식)
…별지 제19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8서식에 따른다. 18의2. 영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 18의3.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서는 각각 별지 제74호서식 및 별지 제75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143조제3항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규칙 제101조제11호 단서에 따라 별지 제40호서식(1) 또는 별지 제40호서식(4)를 제출…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세액 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 법 제143조의6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 또는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ㆍ…
제129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제14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매가액에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9.2.12>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제143조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재정경…
제147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란 각각 제143조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43조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제201조의5(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제201조의5(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법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제201조의6(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제201조의6(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①법 제1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이하 "연금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제201조의7(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제201조의7(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① 법 제14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자가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제출에 관하여는 제198조제2항을 준용한…
제201조의8(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201조의8(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법 제143조의7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방법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란 지급받은 연금소득의 연간 합계액,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5건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8> ⑩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2018.12.24, 2021.12…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공장이전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감면대상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3>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를…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본사이전법인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감면대상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3>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를…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28> ⑨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자는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2021.12.28>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8> ⑩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제1항제1호의 사업과 제1항제1호 외의 사업을 제143조를 준용하여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사업에 대한 감면기간은…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8> ⑧ 제2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2018.12.24, 2021.12…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5> ⑨ 제4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2018.12.24>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5> ⑩ 제4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2018.12.24>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15> ⑫ 제4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2018.12.24>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15> ⑫ 제4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2018.12.24>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8> ⑨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2018.12.24, 2021.12…
제121조의33(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한다. ⑩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을 수 있다. <개정 2010.1.1> ⑩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4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서 그 밖의 사업에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과 …
제143조(구분경리)
제143조(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00조의7(신청서류 등)
….3, 2020.2.11, 2024.2.29>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2.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소득세법」 제7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한 경우로 한정한다. ⑬ 법 제104조의24제7항에 따른 구분경리는 법 제143조제1항을 준용하여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증설 전의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0…
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2제14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한다. <신…
제136조(구분경리)
제136조(구분경리) ①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상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신탁법 법률 · 3건
제143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뢰ㆍ수뢰죄)
제143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뢰ㆍ수뢰죄) ① 신탁사채권자집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
제14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4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40조부터 제143조까지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제145조(몰수ㆍ추징)
제145조(몰수ㆍ추징) 제143조제1항의 경우 범인이 수수한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3건
제141조(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못한다. 제143조에 따라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하는 경우에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로서 그 변경을 받을 자가 변경을 받을 보험계약자 총수의 10분의 1을…
제143조(계약조건의 변경)
제143조(계약조건의 변경)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전계약의 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계산의 기초의 변경 2. 보험금액의 삭감과 장래 보험료…
제144조(자산 처분의 금지 등)
제144조(자산 처분의 금지 등) ① 제143조에 따라 보험금액을 삭감하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주주총회등의 결의가 있었던 때부터 보험계약을 이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그 자…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관세법 법률 · 8건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8.12.31> 1.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 2. 제158조제7항에 따라…
제19조(납세의무자)
…물품수신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 3. 제158조제7…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개정 2021.12.21> 1. 제1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2.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
제138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 사유로 인한 면책) ① 제134조부터 제137조까지 및 제140조부터 제143조까지의 규정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제143조(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
제143조(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이하 이 조에서 "원양어선"이라 …
제146조(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운항기"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승전용국내운항기에 대해서는 제143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효율적인 통관 및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
제151조(물품의 하역 등)
…출입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을 해당 차량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는 경우에는 제143조를 준용한다.
제277조(과태료)
…31> 1. 제139조(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3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2조제1항, 제155조제1항, 제156조제1항, 제159조제2항, 제16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상표법 법률 · 5건
제71조(심판 규정의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에의 준용)
…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44조와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제88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한 준용)
…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44조,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19, 2022.2.3>
제141조(심리 등)
…터 제1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59조, 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⑧ 심판장은 구술심리 중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제143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제143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①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참가신청서 부본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
제154조(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33조제1항ㆍ제2항, 제142조 및 제143조는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 및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법률 · 2건
도로교통법 법률 · 3건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전증명서 나. 제138조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다. 제143조제1항에 따른 출석고지서 ②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
제143조(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ㆍ군공무원의 단속)
제143조(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ㆍ군공무원의 단속) ① 시ㆍ군공무원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 제29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 의무 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제160조(과태료)
…2, 2026.10.13>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 또는 제64조를 위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2건
선원법 법률 · 2건
특허법 법률 · 4건
제22조(수계신청)
…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대방은 지식재산처장 또는 제143조에 따른 심판관(이하 "심판관"이라 한다)에게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계신청할 것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
제132조의7(특허취소신청의 합의체 등)
…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 및 이를 구성하는 심판관에 관하여는 제143조부터 제145조까지, 제146조제2항ㆍ제3항, 제148조부터 제153조까지 및 제15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8조제6호 중 …
제143조(심판관)
제143조(심판관)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54조(심리 등)
…준용한다. <개정 2014.6.11> ⑧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ㆍ제259조ㆍ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6.11> ⑨ 심판장은 구술심리 중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43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
제143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 ① 법 제118조제2항 단서에서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
제161조(물품의 하역 등의 허가신청)
… 외국물품을 적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1.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역허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2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보세운송승인을 받은 경우 3. 법 제2…
제163조(승선 또는 탑승신고)
… 차량번호 가. 선박용품 나.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다. 법 제1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제166조(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호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기 위하여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2…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2건
디자인보호법 법률 · 4건
제87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제143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
제142조(심리 등)
…터 제1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ㆍ제259조ㆍ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⑧ 심판장은 구술심리 중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제143조(참가)
제143조(참가) ① 제125조제2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그 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
제155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
…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43조 및 제144조는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