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4(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 8)를 말한다. <개정 2016.3.16, 2020.3.13, 2026.1.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③ 상위 소득세법제160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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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4(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 8)를 말한다. <개정 2016.3.16, 2020.3.13,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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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51@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