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법률 · 3건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半期)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현재…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
제129조(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제129조(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제128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 중에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3건
제66조(납세고지서의 발급 등)
제66조(납세고지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28조제3항 및 영 제12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제67조(자동차등록증 등의 영치증 교부)
제67조(자동차등록증 등의 영치증 교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주의 주소, 성명, 자동차의 종류, 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을 적은 …
제67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
제67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 ① 영 제128조의2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28조의…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91조(토지등 매매차익)
…3조제9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및 제129조를 따른다. <개정 2023.3.14>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① 법 제1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 소재지는 해당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로 한다. 다만, 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
제126조(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제126조(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법 제128조제5항 및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할계산 금액은 해당 자동차의 연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총일수로…
제128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제128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1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
제128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제128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① 납세의무자는 법 제131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같은 항에 따른 일시 해제의 사유가 있…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128조(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제128조(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
…연도에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 제122조, 제124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5조 제1항ㆍ제2항, 제152조제1항, 제154조부터 제159조까지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99조, 제103…
제169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 제101조, 제104조제1항, 제105조, 제122조, 제124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8조, 제149조, 제152조제1항, 제154조부터 제159조까지의 세액공제ㆍ감면을 적용하지 아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79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행령」 제63조제4항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④ 법 제126조제5항, 제12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7항, 제6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
제81조(농업인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제81조(농업인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28조제2항에 …
제128조(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제128조(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법 제18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이란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의 부동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을 말한다…
소득세법 법률 · 3건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일용근로소득 또는 제…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28조의2(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제128조의2(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28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제128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①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10.2.18> 1. 제163조제1항 내지…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①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127조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3조(광역시설)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10조ㆍ제112조 및 제128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ㆍ철도ㆍ광장ㆍ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같다. 다만, 제110조ㆍ제112조ㆍ제127조ㆍ제128조 및 제130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의 의견청취 결과 4.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말한다)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 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제29조의2(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 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 다음…
제110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는 그 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제128조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제128조(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28조(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시범도시사업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37조의2(지방세환급금 발생일)
…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年歲額)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세액의 일할계산(日割計算)으로 환급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세액의 일할계산으로 환급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이나 사…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 5. 「지방세법」 제62조ㆍ제98조ㆍ제103조의9ㆍ제103조의26 및 제12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시로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6.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
제74조(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28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및 과세자료 제출시기는 별표 3…
제93조의4(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2. 법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3.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의 연계 4…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2건
법인세법 법률 · 1건
상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신탁법 법률 · 2건
지방자치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11건
제45조의2(「상업등기법」의 준용)
… 제66조, 제67조, 제94조, 제95조, 제102조, 제114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80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내지점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제3항, 제101조제2항 및 제128조를 준용한다.
제80조의2(「상업등기법」의 준용)
…항, 제66조, 제67조, 제113조부터 제119조까지, 제121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120조의2(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는 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 또는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부터 제120조제1항에 따라 계상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하여 …
제127조의2(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 내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의 내용이 제128조의3 및 제129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권고는 …
제128조(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제128조(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27조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할 때 필요하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확인을…
제128조의2(기초서류 관리기준)
제128조의2(기초서류 관리기준) ①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지켜야 할 절차와 기준(이하 "기초서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② 기초서류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①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2. 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계약…
제128조의4(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제128조의4(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보험소비자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
제196조(과징금)
…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0.3.24>…
제209조(과태료)
…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13. 제128조의2를 위반한 경우 14. 제1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5.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관세법 법률 · 9건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또는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2조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
제114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시작 20일[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또는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1조제2호 전단과 제132조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조제3항,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6조, 제127조제3항, 제1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9조의2 및 제1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9.12.31,…
제119조(불복의 신청)
…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1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
제120조(「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1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
제128조(결정)
제128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12.20, 2017.12.19>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가. …
제128조의2(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제128조의2(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① 관세청장은 제128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
제131조(심판청구)
…조제1항 중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각각 "제128조에 따른 결정"으로 본다. 2. 제121조제3항ㆍ제4항, 제123조 및 제12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
제132조(이의신청)
…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7조제1항 단서ㆍ같은 조 제3항, 제128조 및 제128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제128조제2항 중 "90일"은 "30일"(제6항에 따라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법률 ·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28조(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28조(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법 제119조제7항에 따라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2026.10.13> 1. 법 제…
제129조(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특칙)
…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 등 발행인의 성격, 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구분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증권신고서의 …
제131조(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4. 제12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1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5. 제129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우에는 제1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유동화증권인 경우에는 제128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나. 제13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3.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개시일 3일…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항공안전법 법률 · 2건
상표법 법률 · 3건
제71조(심판 규정의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에의 준용)
…신청 심사 및 결정에의 준용)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결정에 관하여는 제128조,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44조와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제88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한 준용)
…조의2, 제57조부터 제68조까지, 제68조의2, 제69조, 제70조, 제128조,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44조,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
제128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 각하)
제128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 각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선원법 법률 · 2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특허법 법률 · 2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2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18조의2(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 등)
…람으로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또는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이 영 제128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여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 2. 제…
제124조(학교별 제한연령 등)
…조의2, 제124조의3,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7조의2,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29조에서 "입영등"이라 한다)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4.11.4, 2015.6…
제128조(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제128조(병역판정검사 등의 연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거주 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6…
제128조의2(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신청 등)
제128조의2(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신청 등) ① 제128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판…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나. 제128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 7.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와 같다. 다만, 제1호다목 및 마목의 경우 해당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28조제5항의 재외국민 2세인 기간 동안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21, 2010.10.1, 2012.12.20, 201…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국외여행허가 기간만료자 및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에 대한 귀국조치 5. 제128조제6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의 확인 6.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조치 ④ …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28조(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
제128조(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 법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물품의 관할지 세…
제142조(과세전통지의 생략)
…어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5. 법 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및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법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
제142조의2(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처분의 통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및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법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
제151조(결정 등의 통지)
제151조(결정 등의 통지) ①법 제128조 또는 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불복방법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인편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며, 인편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②심사청구…
제151조의2(재조사의 연기ㆍ중지ㆍ연장 등)
제151조의2(재조사의 연기ㆍ중지ㆍ연장 등) 법 제128조제5항 후단(법 제118조제6항 및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139조…
공직자윤리법 법률 · 1건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24조(구조신청의 방식)
제24조(구조신청의 방식) ①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한다.
제25조(소송비용의 지급 요청)
제25조(소송비용의 지급 요청) ①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조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증거조사나 서류의 송달을 위한 비용, 그 밖에 당사자가 미리 내야 할 소송비용을 지출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제128조(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제128조(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항소심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편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