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조의2(감정사항 설명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제128조의2(감정사항 설명의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을 위하여 감정을 명한 때에는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