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2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4건
제102조(성능기준)
제102조(성능기준) 법 제9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측량기기별 성능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1.4.8>
제103조(성능검사서의 발급 등)
…를 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 결과 제102조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10의 검사필증을 해당 측량기기에 붙여야 한다. ③ 성능검사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
제111조(재결신청서)
제111조(재결신청서) 영 제102조제2항의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98호서식과 같다.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3. 제101조에 따른 성능검사의 방법 등 4. 제102조 및 별표 9에 따른 측량기기별 성능기준 5. 제103조에 따른 성능검사서의 발급 등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6건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이하 제53조, 제54조 및 제102조에서 같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에 거짓으로 기록하는 행위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받는 행위 3. …
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사(이하 "범칙사건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2…
제102조(지방세의 포탈)
제102조(지방세의 포탈)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ㆍ공제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
제11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11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102조 및 제107조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2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12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 및 제109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한다. 다만, 제109조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제115조(압수ㆍ수색영장)
… 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있다. 1.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의 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2. 범칙혐의자가 도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지방세징수법 법률 · 5건
제92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납부를 허용하는 결정을 받은 매수인은 그가 배분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이 조 제5항에 따른 배분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
제102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제102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101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제102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제102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제10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있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 체납자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하여…
제103조(배분금전의 예탁)
…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경우 3. 체납자등이 제102조의2에 따라 배분계산서 작성에 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배분금전을 체납자등에게 …
제103조의2(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계산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등은 제1항에 따른 추가 배분기일에 제102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종전의 배분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3건
제50조(공장입지기준면적)
제50조(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별표 6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
제50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
제50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 영 제102조제1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은 별지 제5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58조(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
…은 법 제1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의 신고, 영 제102조제1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ㆍ감면대상으…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있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 2014.11.19, 2016…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②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04조(도시지역)
제104조(도시지역) 제101조 및 제102조에서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5건
제102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2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제151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② 내국인이 대학교 또는 산…
제169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99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9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0…
제17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1> 1. 제99조, 제102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9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18조, 제137조, …
제17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7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99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9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0조, 제162조, 제1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각각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란 각각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제56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56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
제101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4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
제102조(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제102조(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법 제1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소득세법 법률 · 2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4건
제53조의2(채권등의 범위)
제53조의2(채권등의 범위) 영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영 제24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해당 증서의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는 제외한다)를 말…
제100조(일반서식)
…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9. 영 제102조제8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 9의2. 삭제<2010.4.30> 9의3. 삭제<2010.4.3…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3.21> 1. 영 제55조제4항에 규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에 의한다. 2. 영 제56조제6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는 제102…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①영 제130조제4항 및 영 제131조제1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3.19>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
제167조의2(양도차손의 통산 등)
제167조의2(양도차손의 통산 등) ①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2. 양…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과 유가증권(제102조에 따른 채권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대차거래를 하여 유가증권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
제207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90조는 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102조 및 제193조의2는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보유기간 입증방법에 관하여 준용하며, 제207조제1항은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4건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 제63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99조의9, 제102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31, 2009.5.21, 2010.3.12, 201…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① 내국인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라 지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93조의12(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국외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같은 법 제103조제1항제2호의 소득에서 같은 항 각 …
제93조의13(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국외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같은 법 제103조제1항제2호의 소득에서 같은 항 각 …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6건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의 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및 변경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정비사업 …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0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ㆍ군수등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제102조제1…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사등, 신탁업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이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공공지원하는 …
제137조(벌칙)
…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86조에 따른 이전을 한 자 9. 제10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 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정비사업전…
제138조(벌칙)
…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5. 제10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다른 용역업체 및 그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6. 제112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8조(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사항을 말한다. 1. 추진위원회 운영경비의 회계에 관한 사항 2. 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사업의 원활한 …
제8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제8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82조(등록의 절차 및 수수료 등)
제82조(등록의 절차 및 수수료 등) ①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
제9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86조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무 9. 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에 관한 사무 10. 법 제105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1. 법 제…
주택법 법률 · 4건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
제54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
…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5.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
제102조(벌칙)
제1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05조(양벌규정)
…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9조, 제101조, 제102조 및 제10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
건축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5건
제8조(최고ㆍ통지)
…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통지(다만, 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통지를 제외한다)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압류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제53조(압류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압류채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제54조(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제공방법 등)
제54조(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제공방법 등) ①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의…
제80조(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 등의 현금화)
… 등의 현금화) ①법 제1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의 보증(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보증을 포함한다)을 현금화하는 경우와 법 제147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
제102조(감수ㆍ보존처분의 시기)
제102조(감수ㆍ보존처분의 시기) 법 제178조제1항에 규정된 감수 또는 보존처분은 경매개시결정 전에도 할 수 있다.
법인세법 법률 · 1건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신탁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
제113조(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할 때 채권등의 보유기간 확인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2.18> ⑨ 법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에는 법 제73조제7항에 따라 금융회…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5건
제102조(지점명칭의 등기)
제102조(지점명칭의 등기) 지점의 설치등기신청서에 지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 그 명칭을 기록한다.
제118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규정의 준용) 합자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7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2조부터 제113조까지, 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제127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규정의 준용) ① 유한책임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5조제2항,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4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한 규정의 준용) ① 주식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
제162조(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한 규정의 준용) ① 유한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제116조,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 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2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2건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고용하여 같은 법 제94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처벌을 받거나 같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처분 등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제58조의3(실손의료공제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보안성ㆍ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비용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5건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02조제3항, 제103조제2항, 제1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25조제2항(직…
제102조(조례 및 규칙 등의 통보)
제102조(조례 및 규칙 등의 통보) 도지사는 자치경찰의 사무와 운영에 관련된 조례나 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조례안은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규칙안은 공포 예정 15일 전에 제주자치…
제271조(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특례)
…1항 전단,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89조제4항, 제101조제7항, 제102조 단서, 제112조제1항(공유지만 해당한다), 제113조 및 제126조제2항ㆍ제4항에서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제408조(건축에 관한 특례)
…, 제83조제1항ㆍ제3항, 제85조제1항제5호, 제88조제1항제7호 및 제10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19.12.10> …
제417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특례)
…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제101조제1항제2호,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3조제5호, 제106조제2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6항, …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6건
제102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제102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지역농협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7조(준용규정)
…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및 제76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지역축협"으로, "농산물"은 "축산물"로 보고, 제24조의2제3항 중 "제57조제1항…
제112조(준용규정)
…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9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으로, "농산물"은 "농산물 또는 축산물"로 보고, 제24조의2제3항 중 "…
제112조의11(준용규정)
…,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82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농협"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장"은 "대표이사"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
제161조(준용규정)
…9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지역농협"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5조제3항 …
제171조(벌칙)
…제112조 또는 제112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02조(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를 부정하게 한 경우 17. 제14…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4건
제68조(출국명령)
… 따른 과태료 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通告處分)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
제102조(통고처분)
제102조(통고처분)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낼 것을…
제102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
제102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 ① 범칙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이란…
제103조(범칙금의 양정기준 등)
…,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9건
제45조의2(「상업등기법」의 준용)
…55조까지,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94조, 제95조, 제102조, 제114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을 위반한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을 위반한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을 위반한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제1호의 보험사기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3자로 하여금 보험사기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보험…
제102조의6(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제102조의6(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102조의7(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02조의7(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험회사는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
제202조(벌칙)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收受)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3의2.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102조(등기부)
제102조(등기부) 등기소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8조(준용규정)
…호나목"으로, 제84조제4호 중 "100인 미만"은 "7인 미만"으로, 제102조 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로 본다. <개정 2012.2.17, 2016.5.29, 2025.1…
제113조(준용규정)
…호나목"으로, 제84조제4호 중 "100인 미만"은 "7인 미만"으로, 제102조 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는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로 본다. <개정 2012.2.17, 2016.5.29, 2025…
제168조(준용규정)
…73조제1항 및 제3항 중 "조합장"은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로, 제102조 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등기부"로 본다. <개정 2012.2.17, 2014.6.11, 2016.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74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3.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
제102조(결정·경정 기관)
제102조(결정ㆍ경정 기관) ① 법 제5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결정ㆍ경정은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
제108조(가산세)
…경우로서 사업자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 2022.2.15> ⑤ 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