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 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제1호의 보험사기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9.8>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이 법령제86조 등록의 취소 등 이 법령제88조 보험대리점의 등…이 법령제90조 보험중개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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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7. 시행분 → 2027. 3. 9. 시행분 · 추가 21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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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제1호의 보험사기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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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409@2027-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