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제11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102조 및 제107조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