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제46조(포상금) 제46조(포상금) ①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제47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6조의2(포상금) 제36조의2(포상금)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 및 제39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12. 법 제46조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사무 13. 법 제47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8조(포상금의 지급) 제28조(포상금의 지급) ①영 제3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제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9조의2(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제19조의2(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①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0.2.18, 2021.5.31> 1… 제19조의3(포상금 지급절차) 제19조의3(포상금 지급절차) ①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증거자료(같은 항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0조의2(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제20조의2(포상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① 영 제19조의3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말한다. ② 영 제19조의3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제84조의3(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84조의3(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국세청장은 국세의 부과ㆍ징수ㆍ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한도, 선정 기준 및 …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소득세법 법률 · 2건

제21조(기타소득) ….29, 2023.7.18, 2024.12.31>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다만, 제12조제5호다목에서 규정하는 상금ㆍ부상은 제외한다. 라.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마…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된 제안의 제안자가 받는 부상 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제126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8조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지원 9. 제14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④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142조(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142조(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132조제1항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1…

주택법 법률 · 1건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ㆍ도지사는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3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3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2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92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① 법 제92조에 따라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

농지법 법률 · 1건

제52조(포상금) 제52조(포상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제62조(포상금의 지급) 제62조(포상금의 지급) ①영 제7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영 제7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후에 별지 제63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2조(포상금의 지급) 제72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4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의 1명당 연간(포상금 지급 결정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제7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5.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사무 6.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사무 7. 제43조에 따른 복구비용예치금 등 반환 사무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82조(포상금의 지급)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제92조의2(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세 부과ㆍ징수 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해 포상금 지급,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 제65조의5(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65조의5(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법 제84조의3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 납세자가 위법ㆍ부당하게 환급…

법인세법 법률 · 1건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포함한다)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바. 국내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신고자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방법 및 처리, 신고자등에 대한 통지방…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3조(국유재산관리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등의 지급) …관한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우수한 업무성과를 낸 공무원 또는 기관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9.29>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제46조의2(포상금) 제46조의2(포상금) 산림청장(국유림의 산지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만 해당한다)은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전단, 제15조의2제1항 본문(변경허가는 제외한다), 같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38조의4(불공정행위의 신고 등)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0.12.29, 2023.12.26>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및 제3항에…

물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5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 결과 우수한 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의 지급 기준ㆍ절차 등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제68조의2(신고포상금) 제68조의2(신고포상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76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76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조합 또는 중앙회는 제172조에 따른 죄(제17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조합ㆍ중앙회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認知)하기 전에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제34조(기금의 용도)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1.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투자 12.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13. 그 밖에 기금설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6조(포상금의 지급) 제66조(포상금의 지급) 산림청장은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ㆍ제5항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褒賞金)을 지급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9조제1호ㆍ제13호ㆍ제14호의2, 제80조제1호ㆍ제5호의3, 제81조제7호의2 또는 제84조제4항제20호에 해당하… 제84조(과태료)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9. 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 10. 제5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표시ㆍ광고를…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제48조(포상) …의 자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6.3, 2019.1.8>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82조(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82조(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합은 제178조에 규정된 죄(제180조제3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조합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제46조의2(포상금 지급) 제46조의2(포상금 지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음기ㆍ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제51조의3(신고포상금 등) 제51조의3(신고포상금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1. 신고대상 가축을 신고한 자(제11조제…

관세법 법률 · 1건

제324조(포상) …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41조의6(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평가 등)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생태관광지역 평가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2건

제14조의3(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제14조의3(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 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의 현금지원에 관한 사항 9. 제14조의3제2항의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0. 제18조 및 제19조의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제30조제7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12…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4호에 따른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4조(위법행위의 신고 등) …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자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2.3, 2013.8.27, 2024.2.6, 2026.5.2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136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36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합은 제132조에 규정된 죄(제134조제4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조합 또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47조(회계의 세출) …1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4. 제46조제1호ㆍ제19호 및 제21호에 따른 차관ㆍ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5.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6조(포상금) 제86조(포상금)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죄를 저지른 자나 그 미수범(未遂犯)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자를 수사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2건

제51조의5(포상금의 지급) 제51조의5(포상금의 지급)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제89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제89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제75조 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제31조의2(인사상 우대 조치 등) …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7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점(이하 "정보보호 취약점"이라 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7조(포상금) 제57조(포상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70조의2(포상금) 제70조의2(포상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16> 1. 제26조의5를 위반한 자 2. 제26… 제70조의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등) …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

식품위생법 법률 · 3건

제89조(식품진흥기금) …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제90조(포상금 지급) 제90조(포상금 지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제90조의3(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안전관리 업무 수행 실적이 우수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수행하는 식품안전관리업무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ㆍ방법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2조의7(포상금의 지급) 제82조의7(포상금의 지급)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2023.3.4> 1. 제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119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119조의2(포상금의 지급) 공단은 제8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5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9조의4(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제79조의4(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68… 제81조(권한의 위임) …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20.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과 제70조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20의2. 법 제50조의2…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 1건

제15조의4(포상금의 지급) 제1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자, 대여를 알선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제57조(신고 포상금) 제57조(신고 포상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부…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제23조의3(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ㆍ위탁 및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제41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41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자 또는 제39조제1항제8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제보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

해운법 법률 · 1건

제49조의2(포상금 지급) 제49조의2(포상금 지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43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43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중앙회는 중앙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제137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에 대하여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위탁한 경우 중앙…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70조(포상) … 발전에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2건

제32조(포상금) 제32조(포상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를 지방고용노동관서,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제71조(기금의 용도) …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利差補塡) 13. 제32조에 따른 포상금 1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 수행에 따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2건

제21조(과징금의 부과)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시ㆍ도지사(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ㆍ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

농약관리법 법률 · 1건

제27조의2(신고포상금) 제27조의2(신고포상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의2(포상금) 제39조의2(포상금)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1조의3(포상) …를 추진하여 신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지도ㆍ감독 등)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의2(포상) …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 및 균형성장에 관한 법정기념일과 연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포상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2조(포상의 방법 및 절차)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수여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포상금의 지급) 제26조(포상금의 지급) ① 조달청장은 제20조에 따른 부정한 전자조달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8조의3(신고포상금의 대상) 제48조의3(신고포상금의 대상) 법 제89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45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45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합 또는 중앙회는 제42조에 따른 죄에 대하여 그 조합ㆍ중앙회 또는 조합ㆍ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할 때…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6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9. 법 제10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10. 법 제112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 ②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3조(포상금의 지급) 제73조(포상금의 지급)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제4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021.8.17> ⑥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약사법 법률 · 1건

제90조(포상금) 제90조(포상금) 제23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의2,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44조제1항, 제47조의4 및 제50조제1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을 위반한…

양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2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32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27조의3에 따른 포상금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1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7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 4. 법 제27조의3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5. 법 제3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 법 제27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의3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특별시장ㆍ통합…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제119조의2(신고포상금) 제119조의2(신고포상금) ①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1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과 포상금) 제21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과 포상금)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0조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그 국가유산의 발견자, 습득자(拾得者)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유실물법」 제… 제26조의3(신고포상금) 제26조의3(신고포상금)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31조에 해당하는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63조의3(병역명문가 포상) … 포함한다)은 법 제82조의4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부상(副賞) 및 증서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66조(포상금 지급) 제166조(포상금 지급) ① 법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제88조의2, 제89조,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과 위법ㆍ부당한 병역처분의 사실이나 …

양곡관리법 법률 · 1건

제27조의3(포상금 지급) 제27조의3(포상금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4조(포상금의 지급) 제44조(포상금의 지급)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1… 제44조의2(포상금의 환수 등) 제44조의2(포상금의 환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7조(포상방법) …2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의 수여기준을 정하는 경우 포상금의 수여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9조의2(공제회의 사업) … 2. 공제부금의 수납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3. 제16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4.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5. 적립된 공제부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6.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복지증… 제16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제16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공직자윤리법 법률 · 1건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ㆍ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와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5항에 따른 행위 금지의 준수 여부 확인 19. 법 제41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20.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의 요청 21.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⑤ 산업…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3. 법 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24.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및 합병 신고에 관한 사무 25. 법 제58조제6항제1호에 …

공연법 법률 · 1건

제37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제37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제39조(포상금) 제39조(포상금)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조제6항ㆍ제7항, 제7조제1항ㆍ제5항,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가공, 포…

정치자금법 법률 · 1건

제54조(정치자금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54조(정치자금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수사기관은 정치자금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1건

제112조(포상금) 제112조(포상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6조 또는 제57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

군인복지기본법 법률 · 1건

제10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매행위 제한 등 및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64조 및 제9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57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 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에 관한 사실을 같은 항 각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공봉사제 운영여비, 군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 귀가여비, 군유가족 접대비, 포상금, 상금 및 법령에 따른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한 일비 등 실비변상금 4. 삭제<2007.11.6> 5. 민간이전 중 구호 … 제65조(현금지급) …공봉사제 운영여비, 군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 귀가여비, 군유가족 접대비, 포상금, 상금 및 법령에 따른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한 일비 등 실비변상금 6. 삭제<2007.11.6> 7. 민간이전 중 구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31조(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 등)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는 같은 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32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32조(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1천만원을 지급한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된 포상금의 1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12> … 제33조(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제33조(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포상금은 부정수급자가 그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제34조(신고 또는 고발의 중복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제34조(신고 또는 고발의 중복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① 동일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을 산정할 때에 하나의 신고 또는 고발로 본다. ② 제1항의… 제3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제3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포상금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통지 후 이에 대한 불복제기 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절차가 끝나고 부당이득금… 제82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 개최하는 대회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39. 제31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40. 제3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③ 공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사무 19.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20. 법 제32조의2 및 제33조에 따른 부담금의 신고ㆍ납부 등에 관한 사무 21. 법 제34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91조(포상금의 지급) 제91조(포상금의 지급)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 또는 제보자… 제9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80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무 2. 제91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71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제71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천만원의 범위에서 우수한 시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1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51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6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