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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 150건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6조(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제39조(영리법인) …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이사의 대표권) …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해산등기) …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2조를 준용한다. 제93조(청산중의 파산) …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제96조(준용규정) 제96조(준용규정) 제58조제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6조(단독행위와 무권대리) …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54조(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54조(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6조(점유권의 양도) …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제206조(점유의 보전) …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0조(준점유) 제210조(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가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에 소급한다.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제248조(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전3조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제258조(혼화) …조(혼화)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74조(합유의 종료) … ②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8조(준공동소유) 제278조(준공동소유)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290조(준용규정) 제290조(준용규정) ①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280조 내지 제289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제289조의2의 규정에 의… 제294조(지역권취득기간) …역권취득기간)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1조(준용규정) 제301조(준용규정) 제214조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한다. 제302조(특수지역권) …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9조(준용규정) 제319조(준용규정)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제343조(준용규정) 제343조(준용규정) 제249조 내지 제251조, 제321조 내지 제325조의 규정은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제344조(타법률에 의한 질권) …에 의한 질권) 본절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질권에 준용한다. 제349조(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55조(준용규정) 제355조(준용규정) 권리질권에는 본절의 규정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0조(준용규정)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제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권) ①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②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372조(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법률에 의한 저당권) 본장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준용한다.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1조(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제411조(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13조 내지 제415조, 제422조, 제424조 내지 제427조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48조(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 제478조(부족변제의 충당) …가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 대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 제486조(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9조(준용규정) 제499조(준용규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한다. 제503조(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자승낙의 효과) 제451조제1항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준용한다. 제524조(준용규정) 제524조(준용규정) 제514조 내지 제522조의 규정은 무기명채권에 준용한다. 제526조(면책증서) …채무자가 증서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에 준용한다.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62조(사인증여) …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77조(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3조(담보책임과 동시이행) …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02조(대주의 담보책임) …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80조 내지 제5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자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차주는 하자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대주가 그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 제611조(비용의 부담) … 필요비를 부담한다. ②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제59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2조(준용규정) 제612조(준용규정) 제559조, 제601조의 규정은 사용대차에 준용한다. 제636조(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8조(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못한다. ②전차인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63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1조(동전) …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2조(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담보물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제2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4조(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 임대인이 임대할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8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5조(지상권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청구권, 매수청구권) 전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654조(준용규정)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다. <개정 2014.12.30>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7조(광고부지의 행위) …전조의 규정은 광고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678조(우수현상광고) …한다. ⑤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제67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2조(복임권의 제한) …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제121조,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1조(준용규정) 제701조(준용규정) 제682조, 제684조 내지 제687조 및 제68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임치에 준용한다. 제702조(소비임치)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07조(준용규정) 제707조(준용규정)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는 제681조 내지 제6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2조(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의 업무집행방법)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제706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3조(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 사임, 해임) 조합원 중에서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제7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4조(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의 분배) ①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 제728조(해제와 동시이행) 제728조(해제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30조(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조(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본절의 규정은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채권에 준용한다. 제738조(준용규정) 제738조(준용규정) 제683조 내지 제685조의 규정은 사무관리에 준용한다. 제739조(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제68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763조(준용규정)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제801조(약혼 나이) …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제802조(성년후견과 약혼)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제824조의2(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 규정은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25조(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와 손해배상청구권) 제806조의 규정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 협의상 이혼)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는 제80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5.8> 제839조(준용규정) 제839조(준용규정) 제823조의 규정은 협의상 이혼에 준용한다.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43조(준용규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 제864조의2(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의 규정은 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73조(피성년후견인의 입양) …다. ②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867조를 준용한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871조제1항에… 제882조(외국에서의 입양 신고) …외국에서의 입양 신고) 외국에서 입양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14조를 준용한다. 제883조(입양 무효의 원인) …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2. 제867조제1항(제8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69조제2항, 제877조를 위반한 경우 제884조(입양 취소의 원인) …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② 입양 취소에 관하여는 제86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97조(준용규정) 제897조(준용규정)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며, 입양 취소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8… 제904조(준용규정) 제904조(준용규정)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파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고, 협의상 파양의 성립에 관하여는 제878조를 준용한다. 제908조(준용규정) 제908조(준용규정) 재판상 파양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한다. 제908조의6(준용규정) 제908조의6(준용규정) 제908조의2제3항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 또는 제908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파양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0> 제908조의8(준용규정) 제908조의8(준용규정) 친양자에 관하여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양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 이 경우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에 대하여는 제25조 및 제954조를 준용한다. 1.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2.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3.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⑥ 가정법원은 제3항 또는 제4항… 제918조(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항, 제25조 전단 및 제26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919조(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919조(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91조, 제692조의 규정은 전3조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제927조의2(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가 있는 경우에는 제909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호의3ㆍ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새로 정하여진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 제940조의7(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제940조의7(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3항ㆍ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7조의2제3항부터 … 제944조(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 등) …3조의 규정은 후견인의 취임후에 피후견인이 포괄적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948조(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 행사한다. ② 제1항의 친권행사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49조(재산관리권과 대리권) …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②제920조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 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 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21조를 준용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2조(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제950조 및 제951조의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956조(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제956조(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제681조 및 제918조의 규정은 후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959조(위임규정의 준용) 제959조(위임규정의 준용) 제691조, 제692조의 규정은 후견의 종료에 이를 준용한다. 제959조의3(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터 제4항까지,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및 제949조의3을 준용한다. 제959조의4(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다. ②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에 관하여는 제93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959조의5(한정후견감독인) …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40조의6제3항 중 "피후견인을 대리한다"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거나 피한정후견인이 그 행위를 하는 데 동의한다"로 본… 제959조의6(한정후견사무) …의2, 제949조의3, 제950조부터 제955조까지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제959조의7(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691조, 제692조, 제957조 및 제958조를 준용한다. 제959조의9(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제9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7조, 제939조 및 제940조를 준용한다. 제959조의10(특정후견감독인) …조의5, 제940조의6,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제959조의12(특정후견사무) …7조, 제949조의2, 제953조부터 제955조까지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제959조의13(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691조, 제692조, 제957조 및 제958조를 준용한다.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940조의5를 준용한다. 제959조의16(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에 대하여는 제940조의6제2항ㆍ제3항, 제940조의7 및 제953조를 준용한다.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1023조(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 2022.12.13> ③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3.31> 제1040조(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있다. ③제1022조, 제1032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관리인에 준용한다. 그러나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5일의 기간은 관리인이 그 선임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속하여야 한다. ②제1022조와 제1023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제1046조(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47조(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48조(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내지 제685조 및 제68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제1051조(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해하지 못한다. ③제1035조 내지 제1038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990.1.13> ②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개정 2005.3.31> 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3.31> 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제3항, 제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 <개정 1990.1.13>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제1081조(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사망후에 그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제3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03조(유언집행자의 지위) … 제685조, 제687조, 제691조와 제692조의 규정은 유언집행자에 준용한다. 제1104조(유언집행자의 보수) … ②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제686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