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31조의2(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
제38조의2(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파악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2.5> 1. 법 제33조에 따른 압류, 법 제39조…
제38조의3(관리대장의 관리 및 자료제공)
제38조의3(관리대장의 관리 및 자료제공) ①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납세자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체납 현황 3. 체납처분…
제93조(체납처분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32조의2(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
제32조의2(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건축물 완공으로 인한 수익금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2조의2(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2조의2(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2, 제29조의3, 제3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31조의2제2항 및 제32조의2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
도시개발법 법률 · 2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6건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1.20, 2025.10.1> ⑩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는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측정기기의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
제32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제32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① 제32조제4항에 따라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이라 한다…
제3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3.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의2제2항제5호에…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관계 전문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제32조제7항에 따른 사항만 해당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황함유기준 준수 여부, 제42조 …
제91조(벌칙)
…조업한 자 2.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의2.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한 자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제94조(과태료)
….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3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8건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자기인증(제30조의7에 따른 안전성인증 및 제35조의15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
제35조의13(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른 제작 결함의 시정으로 구동축전지가 회수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2. 제3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수리로 구동축전지가 회수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 3. 자동차사고 등으로 해당 구동축전지가 더 이상 전기자동차등…
제47조의10(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과 판매위탁계약, 부품공급계약 또는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상수리 대행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10. 최근 2년 이내에 위원이 속한 법인 등과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등이…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30조의8까지,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2조,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2조의2제5항(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
제68조의10(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 및 개발)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7부터 제4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은 "자동차서비…
제81조(벌칙)
…취소되었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로서 인증 적용 자동차를 판매한 자 17. 제32조의2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8. 제3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4조(과태료)
… 결함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계획등을 다시 공개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리지 아니한 자 3의2. 제34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축산법 법률 · 4건
제32조의2(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제32조의2(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종합계획에는 …
제42조의3(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인증기관 평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제42조의12(준용규정)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제50조의2(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제50조의2(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 제32조의2 및 제42조의13에 따른 계획이나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7건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1> 1.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전기통신서비스별 요금한도…
제32조의20(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조치)
제32조의20(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조치)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작성ㆍ운…
제32조의21(최적요금제의 고지)
제32조의21(최적요금제의 고지) ①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이용조건 및 …
제32조의22(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32조의22(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요금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요금, 이용조건, 이용행태 등 기간통신사업의…
제33조(손해배상)
…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3.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발생 및 제32조의20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제97조(벌칙)
…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8. 제32조의20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104조(과태료)
….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4의5. 제32조의8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4건
제2조(정의)
… "교통영향평가기술자"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3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6. "시설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골프연습장…
제27조(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3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이 정지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2조의2제4항에서 같다)에게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을 맡기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거짓…
제32조의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등)
제32조의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등)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자격ㆍ경력 및 학력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
제58조(벌칙)
…자에게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을 맡긴 자 3. 제32조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2건
제32조의2(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
제32조의2(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
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 최초로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32조의2에 따라 수입이 중단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재개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위생조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행정심판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1건
병역법 법률 · 1건
재외공관 공증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사원법 법률 · 1건
광업법 법률 · 1건
사립학교법 법률 · 4건
제32조의2(적립금)
제32조의2(적립금)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改修)ㆍ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
제51조(준용규정)
…제5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제33조, 제43조, 제44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74조(과태료)
…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누락하여 보고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법 제11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32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5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 ① 법 제31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9.10> 1.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
제34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 개인정보 보호의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대책의 수립 등을 포함한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0.8.4, 2023.9.12> ② 법 제32조의2제1…
제34조의4(인증취소)
제34조의4(인증취소) ①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
제34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제34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①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법 제32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를 발…
제34조의6(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
제34조의6(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 ① 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9.29, 2017.7.26, 2020.8.4> 1. 한국인터…
제34조의7(인증의 표시 및 홍보)
제34조의7(인증의 표시 및 홍보) 법 제32조의2제6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받은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
제34조의8(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①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7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인증심사에 필요한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개인…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4건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 가. 개인정보 …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등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 등을 고려하여 …
제60조(비밀유지 등)
…2. 제28조의3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업무 및 전문기관의 업무 3.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업무 4. 제33조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5. 제3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업무 및 …
제75조(과태료)
…책임자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5. 제32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15의2. 제3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2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2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
…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9.8.27> 1. 이…
제2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따른 갱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3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인증기관 평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을 위반하여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12. 제3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인증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연속하여 3회 받은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
제32조의2(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제32조의2(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 실태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 1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 2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3건
제6조(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제32조의2에 따른 디지털트윈국토 등 공간정보 기반 행정 또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사항 ③ 관계 중앙…
제10조(정부의 지원)
…정보의 유통 6. 제30조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의 작성 7. 제32조의2에 따른 디지털트윈국토 등 공간정보 기반 행정 구축ㆍ운영 등
제32조의2(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ㆍ운영)
제32조의2(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ㆍ운영) ① 관리기관의 장은 현실세계를 복제한 디지털 가상공간에서 공간정보 기반의 지능형 분석ㆍ활용 기술 등을 통하여 현실세계와 가상공간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활용체계(이하 …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약사법 법률 · 3건
제32조의2(신약 등의 위해성 관리)
제32조의2(신약 등의 위해성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품목신고를 하려는 자(「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제31조의2, 제31조의5, 제31조의6, 제32조의2, 제33조,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4까지,…
제88조(제출된 자료의 비공개)
…(제출된 자료의 비공개)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의2,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6 또는 제42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그것을 제출한 자가 이를 보호하여 줄 것을…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양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률구조법 법률 · 1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3건
제32조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 관리)
제32조의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 관리) ① 해상에서 유조선 간(이하 "선박대선박"이라 한다)에 기름화물을 이송하려는 선박소유자는 그 이송하는 작업방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술한 계획서(이하 "선박대…
제112조(업무의 대행 등)
…3항에 따른 전자기록부의 검사 및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의 발급 1의4.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 1의5.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및 그 허용값의 국제해사기구…
제132조(과태료)
…등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게 하지 아니한 자 6의4.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검인받은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자 6의5.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가공무원법 법률 · 2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8조의2(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설립)
…조까지,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3까지,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 제34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월남전참전자회"로 본다. <개정 2021.6.8>…
제24조의11(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23.3.4> 1. 제24조의9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자료 2. 제32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ㆍ회계 자료 3.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
제32조의2(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제32조의2(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6ㆍ25참전유공자회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42조(과태료)
…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7. 제32조의2(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