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0조의3(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이 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범위)
제10조의3(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이 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범위) 법 제22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9.…
제65조(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0건
제2조(정의)
…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22조의3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20.12.22> 1. 자…
제22조의5(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특례)
…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특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자산관리회사는 제22조의3제1항에서 정한 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
제30조(거래의 제한)
…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다른 부동산투자회사 4. 해당 자산관리회사가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겸영하는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40조(변경인가 등)
…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④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시설계획, 주주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 및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제49조의3(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의 제22조의3에 따른 인가를 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23.8.16> ③ …
제49조의9(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지정 등)
…따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ㆍ변경인가 및 변경등록의 지원 2. 제22조의3제1항 및 제40조제4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지원 3. 제22조의3제10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 및 …
제50조(벌칙)
…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한 자 6.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3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또는 제40조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자 6의2.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54조(과태료)
…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지 아니한 자 7.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업무를 겸영한 자 8.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20조의2(자산관리회사의 인력요건 등)
제20조의2(자산관리회사의 인력요건 등) ①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명을 말한다. <개정 2021.6.22> ② 법 제22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산설비, 그…
제21조(자산관리회사의 겸영제한의 예외)
제21조(자산관리회사의 겸영제한의 예외) ① 법 제22조의3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6.17, 2014.1.16, 2016.1…
제22조(자산관리회사의 인가)
…) ① 삭제 <2024.8.13> ② 삭제 <2024.8.13> ③ 법 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22조의2(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
제22조의2(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 ① 법 제22조의3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의 적정성 유지에 관한 사항 2.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내부통…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10항에 따라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를 하는 경우 자산관리회사의 재산과 업무상태, 자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된 위험요인 등을 종합…
제34조(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 및 그 예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가 법 제22조의3제3항제3호 및 이 영 제2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겸영하는 집합투자업과 관련하여 운용 중인 집합투자재산을 소유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제43조의2(영업인가 등의 취소)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가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1의2. 법 …
제47조의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 4.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감사의 자격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의3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47조제2항 및 이 영 제46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자격에 관한 사무
제47조의7(업무위탁)
…및 변경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실의 확인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2.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40조제4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를 위해 필요한 사실의 확인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3. 법 제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2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282조(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특례)
…4항 단서, 제20조제2항ㆍ제5항, 제21조의5제2항 본문, 제22조, 제22조의3제7항ㆍ제8항, 제2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
제323조(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조제2항, 제17조제2항 단서, 제18조제6항, 같은 조 제7항 단서, 제22조의3제4항, 제34조제6항, 제34조의4제5항, 제36조제4항, 제37조, 제3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
제368조(도지사가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0.1> ② 연안습지에 관한 「습지보전법」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2조의3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습지보전법」 제6조…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6건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26, 2020.6.9, 2022.6.10, 2025.3.18> 1. 제22조의3제1항 및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1의2. 송신인의…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업한 경우 3의2.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3의3.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
제92조(시정명령 등)
…4조의2,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 제22조의7부터 제22조의9까지, 제22조의11, 제23조,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96조(벌칙)
…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6. 제2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자 6의2.…
제104조(과태료)
…<개정 2020.6.9, 2021.10.19, 2022.6.10> 1.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 3. 제22조의5제2항…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5건
제22조의3(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제22조의3(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액에 대한 배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지구…
제108조(준용규정)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
제113조(준용규정)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
제113조의10(준용규정)
…공동사업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2조의3,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31조부터 제42조까지, 제45조, 제49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5조, …
제168조(준용규정)
…8조, 제19조,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제28조 중 대리인은 회원의 이사로 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교육기본법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2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2조의3(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의 취소)
제22조의3(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
제63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항, 제16조의8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2조의3, 제22조의9제1항ㆍ제2항, 제23조의2제1항, 제34조의5제1항, 제34조의7제7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
제64조(청문)
…16조의8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2조의3, 제22조의9제1항ㆍ제2항, 제23조의2제1항, 제34조의5제1항, 제34조의7제7항, 제34조의21제6항, 제34조의22제3항 및…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3조의5(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
제43조의5(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 ①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당한 요구 또는 불이익을 받은 사실에 대한 신고 접수 2. 신고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②…
제115조(권한의 위임)
….7, 2021.9.14, 2023.1.6, 2024.7.2> 1.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 운영업무 1의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에 대한 업무정지 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
제1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신고사항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현황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식품위생법 법률 · 3건
제22조의3(영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
제22조의3(영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의 조치 또는 제48조의3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
제75조(허가취소 등)
…018.3.13> 3.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제22조제1항(제22조의3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4의2. 삭제<2015.2.3> 5. …
제97조(벌칙)
…항, 제49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 2. 제22조제1항(제22조의3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와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제1항ㆍ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서관법 법률 · 1건
담배사업법 법률 · 1건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 2건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2건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률 · 2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 1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골재채취법 법률 · 6건
제3조(산지에 대한 적용 범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대하여는 제4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2조의3, 제22조의4 및 제32조(「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12.2.2…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 저감대책의 적절성 6.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의 적절성 7.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
제22조의3(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22조의3(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적정한 골재채취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 실적, 자본금, 골재채취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
제34조의5(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
… 해당하는 경우 ② 발주청이 제1항에 따라 골재용 토석을 처리할 때에는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을 검토하여야 하며 처리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8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중 제22조의3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8조의2(수수료)
…4조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 3. 제22조의3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 4.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실용신안법 법률 · 3건
제22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제22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① 제22조의2에 따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4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
제22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 초과한 경우 2. 연장등록출원인이 해당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경우 3.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제31조의2(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 해당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3.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②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연장등…
수의사법 법률 · 3건
제22조의3(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제22조의3(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① 동물진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동물병원에서 동물진료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동물진료법인의 다른 회계…
제22조의5(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제41조(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6의5.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
제22조의4(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조의4(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22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제37조(벌칙)
…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7. 제2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8.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6조의5(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제26조의5(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법 제22조의3제1항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발…
제26조의6(계약 추정의 통지 및 회신 방법)
제26조의6(계약 추정의 통지 및 회신 방법) ①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12.8> 1. 내용증명우편 2. 「전자문…
제26조의7(서면의 보관)
제26조의7(서면의 보관)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면을 해당 도급공사 또는 하도급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기공사업법 법률 · 1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1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기준 공개)
제21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기준 공개) 법 제22조의3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려는 사업주는 지원을 하기 전에 지원 대상ㆍ방법 등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신문ㆍ방송 등…
제22조의3(대회 참가 자격 및 참가 신청)
제22조의3(대회 참가 자격 및 참가 신청) ①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참가하려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일 현재 1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전국장애인기능경…
제22조의4(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제22조의3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선발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전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