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지적측량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8건
제96조(선박국적증서등 수취의 통지)
제96조(선박국적증서등 수취의 통지) 집행관은 법 제174조제1항과 법 제1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그 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다음부터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를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제175조(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제175조(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①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
제175조의2(가상자산이전청구권 집행의 개시)
제175조의2(가상자산이전청구권 집행의 개시)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다음부터 "가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이전청구권(다음부터 "가상자산이전청…
제175조의3(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
제175조의3(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다음부터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를…
제175조의4(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제175조의4(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인정 …
제175조의5(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현금화)
제175조의5(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현금화) ①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제3채무자에 대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다음부터 "가상자산…
제175조의6(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
제175조의6(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 ① 법원이 집행관에 대하여 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가상…
제175조의7(가상자산 집행의 개시)
제175조의7(가상자산 집행의 개시) 채무자가 보유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상자산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한다.
제175조의8(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명령)
제175조의8(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명령) ① 법원은 채무자가 보유하는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상자산의 처분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그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
제175조의9(가상자산의 현금화)
제175조의9(가상자산의 현금화) ①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가상자산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다음부터 "가상자산양도명령"이라 한다) 또는 추심에 갈…
제175조의10(가상자산양도명령)
제175조의10(가상자산양도명령) ① 가상자산양도명령의 신청서에는 압류채권자의 가상자산주소 등을 적어야 한다. ② 가상자산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관에 대하여 양도명령의 대상인 가상자산을 제1항의 …
제175조의11(가상자산매각명령)
제175조의11(가상자산매각명령) 법원은 집행관에 대하여 가상자산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175조의12(가상자산 관련 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제175조의12(가상자산 관련 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① 가상자산 관련 강제집행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관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
제175조의13(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제175조의13(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①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48조, 제126조제1항,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제1항,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24조, 법 제225…
제200조(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는 제160조 내지 제175조, 법 제264조 내지 법 제267조 및 법 제2편 제2장 제4절 제4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0조의2(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관하여는 제2편제2장제7절제2관의2(제175조의13에서 준용하는 제159조와 법 제188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200조제1항, 법 제264조제2항ㆍ제3항, 법 제265조, 법 제…
제21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159조, 제160조제1항, 제167조제4항, 제172조, 제174조, 제175조제1항ㆍ제3항, 법 제94조 내지 법 제96조 및 법 제1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3조의2(가상자산 등에 대한 가압류)
…청구권 등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74조, 제175조의3, 제175조의4, 제175조의8, 제175조의12,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35조, 법 제282조 및 법 제296조제2항의 …
상법 법률 · 3건
제175조(동전-설립위원)
제175조(동전-설립위원) ①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각 회사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230조, 제434조와 제585조의 규정은…
제599조(설립위원의 선임)
제599조(설립위원의 선임)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의 선임은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2011.4.14> ②회사의 청산인 또는 제542조제2항의 직무대행자, 제175조의 설립위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4건
제70조(「상법」의 준용)
…조(「상법」의 준용) ①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174조제3항, 제175조제1항, 제228조, 제232조, 제234조부터 제240조까지, 제522조제1항ㆍ제2항, 제526조제1항, 제527조제1항ㆍ제2항, 제…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을 강요하는 행위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 ②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라 한다)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불공정한 모집위탁행위를 막기 위하여 보험회사등이 지켜야 할…
제175조(보험협회)
제175조(보험협회) ① 보험회사는 상호 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험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보험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보험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
제197조(벌칙)
…손해사정사 또는 상호회사의 발기인,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설립위원ㆍ이사ㆍ감사,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나 지배인, 그 …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11건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15.12.15> 1. 제17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① 제175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이하 이 조에서 "보세사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보세사의 자격이 …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해당 특허보세구역을 제외한 기존의 …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2.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75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
제179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 본다. <개정 2020.6.9> 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제198조(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 등)
…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은…
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등)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 2.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75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
제205조(준용규정)
제205조(준용규정) 종합보세구역에 대하여는 제175조, 제177조제2항, 제177조의2, 제178조제1항ㆍ제3항, 제18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82조, 제184조, 제18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86조…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23> 1.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을 것 …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2.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75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
제327조의3(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2.31> 1. 제17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상표법 법률 · 2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조(정의)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협회(이하 "은행협회"라 한다) 나.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및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라. 「수산…
제20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동부차관 5.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6. 은행협회의 장 7.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8.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
제61조(위원회의 구성)
… 된다. <개정 2021.6.8> 1. 은행협회의 장 2.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3.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선원법 법률 · 2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7건
제175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신청)
제175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신청) 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송품장과 선하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
제176조의2(반출기간 연장신청)
…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제2호에 규정된 사항 2. 장치장소 3. 신청사유
제177조(보수작업의 승인신청)
…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6>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사용할 재료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3. 보수작업의 목적ㆍ방법 및 예정기간 4. 장치장소 5. 그 밖의 참고사항…
제179조(장치물품의 폐기승인신청)
…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장치장소 3. 폐기예정연월일ㆍ폐기방법 및 폐기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는 폐기작업을 종료한 때에는…
제180조(장치물품의 멸실신고)
…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장치장소 3. 멸실연월일 및 멸실원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특허보세구역장치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의 명의로,…
제181조(물품의 도난 또는 분실의 신고)
…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장치장소 3. 도난 또는 분실연월일과 사유 ②제18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82조(물품이상의 신고)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장치장소 3. 발견연월일 4. 이상의 원인 및 상태 ②제18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83조(견본품 반출의 허가신청)
…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장치장소 3. 반출목적 및 반출기간
제187조의2(화물관리인의 지정 취소)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화물관리인이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화물관리인이 세관장 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와 맺은 화물관리업무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
제189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의 특허의 기준)
…5, 2025.8.5> 1.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없을 것 2. 법 제175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
제197조(내국물품의 장치신고 등)
…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제2호의 사항 2. 장치장소 및 장치기간 3. 생산지 또는 제조지 4. 신청사유 5. 현존 외국물품의 처리완료연월일 ③세관장은 제2항의…
제205조(원료과세 적용신청 방법 등)
…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 제175조 각 호의 사항 2. 원료인 외국물품의 규격과 생산지 또는 제조지 3. 신청사유 4. 원료과세 적용을 원하는 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
제212조(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의 허가신청)
…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보세작업의 종료기한 및 작업장소 3. 신청사유 4. 당해 작업에서 생산될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②세관장은 재해…
제232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7, 2017.3.29> 1.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해운법」, 「항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할 것 ②법 제225조제1항 후…
제253조(신고취하의 승인신청)
…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신고의 종류 3. 신고연월일 및 신고번호 4. 신청사유
제256조(신고수리전 반출)
…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신고의 종류 3. 신고연월일 및 신고번호 4. 신청사유 ②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법 제252조의…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1항에 따른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되어 있지 않을 것 3. 법 제175조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⑤ 법 제25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