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조의11(가상자산매각명령)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1. 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제175조의11(가상자산매각명령) 법원은 집행관에 대하여 가상자산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