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조(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 · 상표법

제176조(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 지식재산처장은 제17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법령제175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이 법령제177조 절차의 무효 이 법령제179조 업무표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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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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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 ~~특허청장은~~지식재산처장은 제17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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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205@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