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2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132조(신고 및 납부)
제132조(신고 및 납부) 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
제133조(안분기준 및 방법)
제133조(안분기준 및 방법) ① 법 제13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세 징수액의 안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
제13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
…송금받은 자동차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자동차세액을 합한 세액에서 법 제13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제133조에 따라 시ㆍ군별로 안분하고, 그 안분한 자동차세를 법 제137조제3항 전단…
제134조의2(납세담보 등)
제134조의2(납세담보 등) ① 법 제137조의2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납세담보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1. 제조자…
제134조의3(담보에 의한 자동차세 충당)
제134조의3(담보에 의한 자동차세 충당)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담보물을 체납처분비 및 자동차세액에 충당할 수 있다…
제137조(비과세)
제137조(비과세) ① 제5조에 따른 시설(제1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8건
제137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7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제137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37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월세액 지급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
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
…한 자산에 대하여 제99조, 제103조, 제109조부터 제114조까지, 제137조 및 제151조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1.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
제169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104조제2항, 제109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0조, 제162조 및 제1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이 법 제99조 및…
제17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104조제2항, 제109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0조, 제161조, 제162조 및 제165조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2. 제100조, 제101조, 제10…
제17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104조제2항, 제109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0조, 제162조, 제165조 및 제166조에 따라 지방소득세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제175조(감면세액의 추징)
…감면세액의 추징) 제99조, 제103조, 제109조부터 제114조까지, 제137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설비 등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
제176조의2(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97조의4제1항부터 제3항, 제137조의2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소득세법 법률 · 12건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4조의2제6항 또는 제145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
제80조(결정과 경정)
…015.12.15>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
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②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제137조…
제139조(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39조(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근로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그 다음 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제…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① 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퇴직한 경우…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구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한 경우 그 종된 근무…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제137조의2 및 제13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0.12.27, 2025.12.23>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조제1호에 따른 자가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제156조의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견근로자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제137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1의4. 제1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모집수당 등을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 금액은 …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할 때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
제118조의7(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2.3>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법 제144조의2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금세액공…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
제137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제137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법 제7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피상속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제201조의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201조의11(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1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제1항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법 제19조제1항에 × 법 │ │제137조제1항제 제20조제2항에 따른 경영성과급 제19조제2항 │ │2호에 따른 따른 근로소득금액 의 감면율 │ │종합소득산출세 ───────…
제26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법 × 감면율 │ │ 제137조제1항제2호에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29조의6제1항에 │ │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 근로소득금액 따라 부담한 기여금 │ │ ──────…
제99조의10(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12. 금융 및 보험업(「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99조의11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6항제1호가목1)의 자산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
제112조의7(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 따라 추징 2. 해당 경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액등: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자동차세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추징 ⑥ 한국해운조합은 법 제1…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①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2.18, 2019.2.12> …
제137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제137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4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가입자가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날(이하 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4건
제24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투자한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한 경우를 포함하며, 영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 가액
제59조의3(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제59조의3(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영 제137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이란 제1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60조(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제60조(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영 제137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137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
제61조(서식 등)
…주택 확인서: 별지 제58호의7서식 59의8. 영 제81조제7항 및 영 제137조의2제3항에 따른 환급신청서: 별지 제58호의8서식 60. 삭제<2017.3.17> 60의2. 법 제87조의6제4항에 따른 부동산집합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상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37조(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
제137조(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 ① 공개매수자(공개매수사무취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공개매수에 관한 설명서(이하 "공개매수…
제146조(조사 및 조치)
…표시하거나 그 내용을 누락하여 송부한 경우 6. 공개매수설명서에 관하여 제137조를 위반한 경우 7. 제13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를 철회한 경우 8. 제140조를 위반하여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로 한다. <개정 2008.2.29> 1. 제134조,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른 신고서ㆍ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또는 공고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
제444조(벌칙)
… 또는 공개매수신고서 나. 제136조에 따른 정정신고서 또는 공고 다. 제137조제1항에 따른 공개매수설명서 16. 제134조제1항 또는 제13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134조제2항을 위…
제446조(벌칙)
…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한 자 21. 제123조제1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53조를 위반하여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공개매수설명서…
신탁법 법률 · 2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2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6건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
제137조(간이 입출항절차) 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제1…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제137조의2(승객예약자료의 요청)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5조에 따라 입항하거나 제136조에 따라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제138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138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① 제134조부터 제137조까지 및 제140조부터 제143조까지의 규정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선장…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다. <신설 2025.12.23> 1. 제137조의2제1항 각 호의 검사업무 2. 제206조제1항제2호라목의 유치사유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업무 ③ 세관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검…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다), 제136조제1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277조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40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제146조제1항에서 …
제277조(과태료)
…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자 4. 제135조제1항 또는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한 자 중 과실로 여객명부 또는 승객예약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59조제6항, 제18…
저작권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18조의16(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할 것 2.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137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서류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둘 이상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모집…
제125조(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련하여 기밀이 새지 아니하도록 하겠다는 증권분석기관 대표자의 각서 다. 제1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청약증거금관리계약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같은 계약에 따라 청약증거금을 예치하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의 통장 사본…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① 법 제1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2.6.29, 2018.4.10, 2021.10…
제145조(공개매수의 공고 등)
…34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신고서(이하 "공개매수신고서"라 한다)와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공개매수설명서(이하 "공개매수설명서"라 한다)의 열람장소
제148조(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 등)
제148조(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 등) 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공개매수설명서에는 법 제13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매수자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의 …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상표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2건
도로교통법 법률 · 3건
제87조의2(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 제86조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이하 이 조 및 제137조의2제2항에서 "운전면허증 발급"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
제137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제137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① 경찰청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 및…
제137조의2(자료의 요청 등)
제137조의2(자료의 요청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등록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지 또는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체류지 또는 거소 정보의 제공…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5건
제51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51조제1항제7호, 제137조, 제138조 또는 제140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
제137조(벌칙)
제13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6.13, 2018.3.13> 1. 제8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2항 또…
제139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말미암은 당선무효)
…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 선거의 당선인이 그 선거에서 제137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제142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42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중앙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제137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제143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중앙회는 중앙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제137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에 대하여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위탁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3건
제137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제137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제138조(준용규정)
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는 제13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제494조(형의 집행 등을 위한 공소청 직원의 직무 등)
…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편제10장에 규정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제137조에 따른 수색 및 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구속영장 또는 소환장이 발부된 피고인ㆍ증인의 소재 확인 및 형집행장의 …
선원법 법률 · 4건
제137조(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제137조(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 ① 제135조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138조제1항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증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제138조(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등)
제138조(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최초인증검사나 갱신인증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하고, 그…
제139조(해사노동인증검사관)
…2. 제136조제1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승인에 관한 업무 3. 제13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검사, 임시인증검사 및 특별인증검사에 관한 업무 4. 제138조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등…
제177조(벌칙)
… 6. 제121조를 위반하여 취업규칙 변경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137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선박소유자 8. 제138조제8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되돌려 주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특허법 법률 · 5건
제83조(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수수료 또는 특허료 2.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수수료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
제137조(정정의 무효심판)
제137조(정정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132조의3제1항, 제133조의2제1항, 제136조제1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
제139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ㆍ제2항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5조(심판비용)
…심판비용) ①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의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정하고,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될 때에는 결정으…
제187조(피고적격)
…,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7조제1항 또는 제13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45조(병역처분변경 대상자의 전환복무 해제)
…에는 병역처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제137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52조(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7. 제137조제7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8. 대체역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9.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제62조(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퇴교 전에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 6. 제137조제7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서 제92조의2제2호에 따라 산출된 …
제107조(군사교육소집 실시)
…전에 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제137조제7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않는다. 1의2. 삭제<2016.6.14> 1의3. 예술ㆍ체육요원:…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① 법 제6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병역처분변경은 각 군 참모총장…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실용신안법 법률 · 1건
디자인보호법 법률 · 3건
제137조(심판관의 기피)
제137조(심판관의 기피) ① 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을 한 후에…
제138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제138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① 제136조 및 제137조에 따라 제척 및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을 적은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제141조(심판관의 회피)
제141조(심판관의 회피) 심판관이 제135조 또는 제13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