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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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영 제137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137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적격판정일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7조의2 ② ←① 상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7조의2 ②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7조의2 이자ㆍ배당소득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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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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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영 제137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137조의2제2항제3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적격판정일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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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77@2026-01-02

제60조(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영 제137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