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조의3(담보에 의한 자동차세 충당)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4조의3(담보에 의한 자동차세 충당)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담보물을 체납처분비 및 자동차세액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액이 있으면 자동차세를 징수하고, 잔액이 있으면 환급한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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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제137조의2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지방세법제137조의2 납세담보 등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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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의3(담보에 의한 자동차세 충당)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담보물을 체납처분비, ~~자동차세액~~ 및 ~~가산금에~~자동차세액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액이 있으면 자동차세를 징수하고, 잔액이 있으면 환급한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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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1339@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