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 ⑤ 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10.24>
제28조(지적위원회)
…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10.24>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9.12.10, 2022.6.10>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
제93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성능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4.7, 2021.8.10, 2022.6.10> ⑧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제10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업협회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3.7.17, 2014.6.3, 2020.2.18, 20…
국세기본법 법률 · 4건
제66조의2(국세심사위원회)
…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12.19> ④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
제67조(조세심판원)
…세심판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12.19, 2023.12.31> ⑩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조…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12.19> ⑩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5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법률 · 2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4건
제132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2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 등)
…그 공제ㆍ감면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2조 및 제13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최종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ㆍ감면한다. <개…
제17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
제173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121조, 제126조부터 제131조까지, 제132조, 제133조 또는 제136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32조(영수증수취명세서 등)
제132조(영수증수취명세서 등) ① 삭제 <1998.12.31> ② 삭제 <2012.2.2> ③법 제7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계산서ㆍ…
제147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제81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각각 제13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1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5건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31>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신고하는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중간예납기간의 …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0건
제113조의2(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
…여야 한다. <개정 2022.6.10> 1.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제1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2.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제132조의2를 위반하여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등)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8.9…
제132조의2(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제132조의2(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하여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교육, 용역비 집행 점검, 용역…
제132조의3(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132조의3(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
제1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ㆍ직원 및 위탁지원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35조(벌칙)
…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위조한 자 2.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
제138조(벌칙)
…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②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제132조의2에 따른 조치를 소홀히 하여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는 5…
제140조(과태료)
…13조제2항에 따른 점검반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2.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한 자 3. 제13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제141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41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
제142조(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132조제1항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주택법 법률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농지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4건
제132조(압류할 유체동산의 선택)
제132조(압류할 유체동산의 선택) 집행관이 압류할 유체동산을 선택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2조의2(압류할 유체동산의 담보권 확인 등)
제132조의2(압류할 유체동산의 담보권 확인 등) ① 집행관은 유체동산 압류시에 채무자에 대하여「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담보등기가 있는지 여부를 담보등기부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
제199조(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산에 대한 경매에는 이 규칙 제2편제2장제7절제1관(다만, 제131조, 제132조 및 제140조제1항을 제외한다)의 규정과 법 제188조제3항 및 제2편제2장제4절제4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8,…
제212조(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하여 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그 범위 ②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는 제132조 내지 제1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8>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법률 · 2건
상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
제132조(위원회의 조치)
제132조(위원회의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의 신고인, 증권의 발행인ㆍ매출인ㆍ인수인 또는 주선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제43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가. 제131조제1항, 제132조, 제14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58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64조제1항 전단 및 제2…
제446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 등을 한 자 24. 제132조, 제146조제2항, 제151조제2항, 제158조제2항 또는 제16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처분을 위반한 자 25. 제137조제3…
법무사법 법률 · 2건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 1건
신탁법 법률 · 2건
지방자치법 법률 · 2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1건
제7조(납세지의 범위)
… 1. 법 제93조제7호나목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및 이 영 제13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2. 제1…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당 사업연도의 세액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이하 이 조에서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으로서 같은 법 제144조에 따…
제120조의23(연결법인의 감면세액)
…> ②법 제76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등을 하지 아니하는 세액 중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란 제132조제8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ㆍ양도증서…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법 제9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란 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11.6.3> ②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제132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제132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① 법 제93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금융회사 등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
제132조의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제132조의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①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2025.2.28> 1. 해당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법 제93조의3제1항제…
제132조의4(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제132조의4(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① 법 제93조의3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비과세 적…
제132조의5(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132조의5(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① 삭제 <2026.2.27> ② 법 제93조의3제5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내국법인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60조ㆍ제64조 및 …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⑧ 법 제98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132조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신설 2017.2.3, 2019.2.12> ⑨ 법 제9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금액…
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신설 2026.2.27> 1. 제132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외국법인비과세신청서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 2. 해당 외국법인(법 제9…
주차장법 법률 · 2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제132조(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의 등기)
제132조(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의 등기)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선임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판결에 의한 해임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일 때에는 그 대표이…
제162조(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제116조,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45조, 제153조, 제15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② 자본금 증가 또는 자본금 감소의 무효의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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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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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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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조제1항, 제62조제2항, 제87조제1항, 제92조, 제114조제4항, 제132조제3항, 제257조제3항ㆍ제4항, 제287조제3항, 제288조제2항 및 제355조제1항 중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21조(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제1항ㆍ제62조제2항ㆍ제132조제3항ㆍ제203조제4항ㆍ제259조ㆍ제287조제3항 및 제288조제2항 중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2조(회생채권의 변제허가)
제132조(회생채권의 변제허가) ①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그가 가지는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이라도 관리인ㆍ보전관리인 또는 채…
제198조(변제한 회생채권 등)
…8조(변제한 회생채권 등)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중 제131조 단서, 제1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한 것은 회생계획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