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제5장 보칙

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0.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제34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