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조(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133조(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제133조(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13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