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4건
제12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합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합병은 제외…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 ①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2.…
제12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제106조의4(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
…로그램을 초과하여 공급한 경우 4. 「조세범처벌법」 제9조ㆍ제11조의2ㆍ제12조의3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로 인하여 고발된 경우 5. 그 밖에 금지금의 수입이 전달 또는 전분기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하였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4건
제8조의8(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
제8조의8(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 영 제12조의3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4.1.5, 2025.3.21, 202…
제12조의3(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제12조의3(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영 제21조제5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제…
제59조의3(감면세액 추징대상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영 제137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이란 제1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61조(서식 등)
…11조의3제14항, 영 제11조의4제12항, 영 제12조의2제7항, 영 제12조의3제15항, 영 제17조제5항, 영 제21조제13항, 영 제22조의10제6항, 영 제22조의11제5항, 영 제22조의12제5항, 영 제…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조의3(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 등)
…. <신설 2020.2.21> ③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제12조의3제27호부터 제3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4조의8제3항제1호에 따른 주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21.6…
제12조의3(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제12조의3(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법 제14조의8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주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2.10.29, 2013.6.17, 2…
제13조(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17, 2013.8.27, 2014.1.16, 2024.2.13> 1. 제1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한 후 남은 주식을 인수한 인수인이나 …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3건
제40조의6(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4.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19조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40조의9(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5.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19조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기준 6.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제1…
제43조(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
…하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19조 및 「주택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8.18> …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주차장법 법률 · 3건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
제19조의24(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등)
…. ⑤ 제1항에 따른 운행중지 명령에 따라 운행을 중지한 기계식주차장이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제21조의4(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 각 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관한 사항 가.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나.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다음 …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203조(「출입국관리법」의 준용 등)
…법」의 준용 등) ① 제199조를 위반한 자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의 처리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출입국심사ㆍ체류관리ㆍ조사ㆍ보호ㆍ강제퇴거 등의 업무처리절차에 …
제433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특례)
… 시행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주차장법」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5건
제12조의3(선박등의 제공금지)
제12조의3(선박등의 제공금지) ① 누구든지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 또는 출국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을 거쳐 다른 국가에 불법으로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박등이나 여권 또…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
제73조의2(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등)
…유를 밝히고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ㆍ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 2.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
제93조의2(벌칙)
…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2.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 또는 불법출국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을 거쳐 다른 국가로 불법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등이나…
제94조(벌칙)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 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 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5.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3건
제12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 등)
제12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 등)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에게 청구ㆍ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제12조의4(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제12조의4(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제12조의3제4항 각 호의 금전을 입점상인에게 청구ㆍ수령하거나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제52조(과태료)
… 제2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의3. 제1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5건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급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의2(부양능력 등)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2.…
제12조의3(의료급여)
제12조의3(의료급여) ①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
제14조의2(급여의 특례)
제14조의2(급여의 특례)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
제42조(보장비용)
…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 3.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10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실시 …
세무사법 법률 · 2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5건
제12조의2(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요건 등)
… 상호저축은행은 그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의3 및 제22조의4에서 같다)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의3(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제12조의3(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는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
제22조의4(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이 제12조의2ㆍ제12조의3 또는 제37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
제22조의6(대주주에 대한 검사 등)
…의6(대주주에 대한 검사 등) ① 금융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제12조의3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대주주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
제39조(벌칙)
…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3을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2. 제18조의2제1항제11호를 위반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2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제12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
제45조(벌칙)
…1, 2023.8.8, 2024.10.22, 2026.10.20> 1. 제12조의3제5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22조제4항에 따른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제48조(과태료)
…8, 2024.10.22, 2025.4.8, 2026.10.20> 1.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12조의3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9조(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
제12조의3(교육지원 신청)
제12조의3(교육지원 신청) ①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
제12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84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금 지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
제89조(주택의 우선 공급)
…택 공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31, 2023.3.4>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2건
제12조의2(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2. 제12조의3에 따른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지도자의 자격 등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제12조의3(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 공개)
제12조의3(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 공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 1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2조의3(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제12조의3(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①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4. 제12조의3에 따른 폐기물배출자 5. 제15조의2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의2.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
제41조(과태료)
…13, 2015.1.20, 2019.11.26, 2024.1.9>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 4건
제12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등)
제12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ㆍ관리를 도모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 측정 …
제12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재지정 등)
…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 2. 제13조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공…
제13조의2(청문)
…2025.10.1> 1. 제11조의4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른 우수시설의 지정ㆍ재지정 취소 3. 제12조의5제3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 취소
제16조(과태료)
…위반하여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한 자 8의3.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시설 지정 또는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우수시설 재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9. 제13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0건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래위원회는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제12조의3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거래가 …
제25조(시정조치)
…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제25조의3(과징금)
…나 수급사업자 3.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 4.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발주자 5. 제14조제5항을 위반한 원사업자 6…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제30조(벌칙)
…7항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2.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
제34조의2(금지청구 등)
…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제1항 및 제4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의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4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배상…
제35조의6(손해액의 추정 등)
제35조의6(손해액의 추정 등) ①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이하 이 조에서 "기술유용피해사업자"라 한다)가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사업자 또는 기술자료를 제공받…
약사법 법률 · 1건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 3건
제12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제12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
제12조의4(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해산,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검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제12조의3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제1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대행하는 검정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 2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2조의3(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제12조의3(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①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발굴현장의 안전관리 등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안전관리 등 발굴허가 내용의 이행 여부를 관리…
제16조(매장유산 현상변경)
…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2022.1.18, 2023.8.8>
제38조(과태료)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이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지시에 따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2조의3(주택의 우선 공급)
제12조의3(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사무 4의3. 제8조의9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5. 제12조의3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무 6. 제3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7. 제38조에 따른 예…
제41조(벌칙)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8조의5제6항(제12조의3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의2. 제8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2조의2(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제12조의3(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제12조의3(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제12조의5(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의견청취)
…업지구 투자기업의 의견청취)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른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기상법 법률 · 2건
우편법 법률 · 1건
수의사법 법률 · 2건
제12조의2(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의 발급 등)
… 2020.5.19> ② 수의사는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하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출장 …
제12조의3(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2조의3(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
공연법 법률 · 2건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제12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제12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① 법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1.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 또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