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3(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영 제21조제5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2. 제1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
3. 제12조제3항제6호에 따른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제12조의3(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 영 제21조제5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2. 제1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
3. 제12조제3항제6호에 따른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1.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2. 제1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
3. 제12조제3항제6호에 따른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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