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재지정 등)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재지정 등)

① 우수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소유자등이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우수시설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

2. 제13조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우수시설의 재지정 취소는 제12조의3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법령제12조의3 ① ←② 이 법령제13조 ←② 이 법령제12조의3 ④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이 법령제13조의2 청문 이 법령제16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6. 3. 26. 시행분 · 추가 102어절 · 삭제 43어절

삭제추가

제12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우수시설의 ~~구축ㆍ운영~~재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우수시설로 ~~실내공기질의~~지정된 ~~종합적ㆍ체계적~~시설의 ~~관리를~~소유자등이 ~~위하여~~지정의 ~~실내공기질~~유효기간 관리만료 ~~종합정보망을~~후 ~~구축ㆍ운영할~~계속하여 수우수시설 있다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다음 ~~종합정보망을~~각 ~~구축ㆍ운영하는~~호의 데에사항을 ~~필요한~~평가하여 ~~자료를~~4년 관계이내의 ~~행정기관이나~~범위에서 관련제1항에 ~~단체의~~따른 ~~장에게~~재지정을 ~~요청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
2. 제13조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우수시설의 재지정 취소는 제12조의3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청을~~"지정"은 받은"재지정"으로 자는본다.
④ ~~특별한~~제1항부터 ~~사유가~~제3항까지에 ~~없으면~~따른 그재지정의 ~~요청에~~절차 ~~따라야~~및 한다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