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3(복수 용도의 인정)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3(복수 용도의 인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4. 시행분 판본 2

제12조의3(복수 용도의 인정)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복수 용도는 영 제14조제5항 각 호의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5항제4호나목에 따른 종교시설 및 같은 항 제6호다목에 따른 노유자시설(老幼者施設) 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1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건축법제19조의2 ② ←① 상위 건축법 시행령제14조 ⑤ ←① 상위 건축법 시행령제14조 ⑤ ←②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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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19조의2 복수 용도의 인정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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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복수 용도의 인정)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복수 용도는 영 제14조제5항 각 호의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5항제4호나목에 따른 종교시설 및 같은 항 제6호다목에 따른 노유자시설(老幼者施設) 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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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305@2025-01-14

제12조의3(복수 용도의 인정)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복수 용도는 영 제14조제5항 각 호의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