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전자서명법 법률 · 1건
전자정부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217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① 국가ㆍ제주자치도 또는 학교법인은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
제295조(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 관한 사항 3. 정보교류 선도지역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공항ㆍ항만을 통하여 제주자치도를 방문하는 여행자의 성향별 과학적 통계자료 확보를 위한 관광안내 조정실 설치에 관한…
제351조의3(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에 관한 사항 8. 스마트ㆍ친환경 농업 및 녹색산업의 육성, 친환경 기술인력의 양성, 녹색일자리 창출 등 산업구조 전환 분야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3건
제58조의2(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 육성 6. 방재기술의 정보관리 7. 방재기술 인력의 수급ㆍ활용 및 기술인력의 양성 8. 방재기술 진흥 연구기관의 육성 9. 그 밖에 방재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기반…
제65조의2(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제65조의2(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재정책의 고도화ㆍ전문화에 따른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
제72조(한국방재협회의 설립)
…지원 6. 민간주도의 재해 관련 국내외 행사의 유치 7.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및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8. 그 밖에 재해대책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2건
한국관광공사법 법률 · 3건
제1조(목적)
…하여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사업)
…분석 및 연구 나. 관광산업의 연구에 관한 용역사업 5.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훈련 사업 6.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수출입업을 비롯한 부대사업으로서 이사회가 의결한 사업 ② 공사는 제1항에 …
제16조(감독)
…. 관광자원 개발사업 3.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사업 4.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훈련 사업 5. 법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6.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
건축기본법 법률 · 1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2건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2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2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조(중소기업의 자동화지원사업)
…업의 자동화를 위한 시범사업과 표준화 3. 중소기업의 자동화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4.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 지원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2조의9(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사회적책임경영에 대한 지침의 제공 2.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3. 사회적책임경영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4. 사회적책임경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사회…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기를 위한 지원 15.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지도ㆍ연수사업과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16.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국제화의 지원 17.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경영 정상화의 지원 18.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주식 …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 2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의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접근ㆍ협업 방안(이하 "감염병통합관리 방안"이라 한다)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3의2.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통신기술…
제18조의3(역학조사인력의 양성)
제18조의3(역학조사인력의 양성)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 또는 수습역학조사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3.4, 2020.8.11, 2…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홍보를 위한 경비 3.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드는 경비 4. 제16조제4항에 따른 표본감시활동에 드는 경비 4의2. 제18조의3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드는 경비 5. 제20조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조(정의)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나. 새로운 지식ㆍ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ㆍ사업화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라. 인력, 시설ㆍ장비, 연…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산업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5. 산업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 6.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정보자원의 확충ㆍ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 7. 산업교육진흥과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제도나 …
제11조의2(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제11조의2(산업기술인력의 양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30> 1.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의 양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2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경관법 법률 · 1건
도서관법 법률 · 1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3건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 1. 신기술의 사업화 및 보육 2. 사업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 및 전문인력의 양성 3. 사업화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 촉진 4. 산업기술개발사업의 후속개발 및 기술금융의 활성화 5. 기술력평가에 따른 기술담…
제20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제20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7.3.14> 1.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
제41조(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검사 및 측정기술의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 5. 그 밖에 시험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험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방송법 법률 · 1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 2건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법률 · 1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 1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2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3건
제11조(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 7.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9.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9의2.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제14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관한 사항 7. 지역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지역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9. 지역차원의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9의2. 지역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ㆍ…
제50조(물류인력의 양성)
제50조(물류인력의 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분야의 기능인력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2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2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연구산업진흥법 법률 · 1건
선원법 법률 · 1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법률 · 1건
전시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33조(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개발 및 확충 2. 신뢰성평가 기준의 개발 및 보급 3. 신뢰성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4. 신뢰성평가 장비ㆍ시설 및 정보의 효율적 활용 5. 그 밖에 신뢰성향상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제37조(소재개발 촉진을 위한 조치 등)
… 4. 소재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지원 5. 소재 분야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대학ㆍ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
제40조(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양성)
…요에 연계된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연계사업 5.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 6.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7. 핵심전략기술 관련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활용 8. 신뢰성기술 전문…
제47조(특화단지육성시책)
…. 특화단지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특화단지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 2건
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한 사항 4.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의2. 농업기계 정비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농업기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업기계…
제7조의2(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촉진)
…은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률 · 2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2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 2건
제5조(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정보제공, 현장체험 등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ㆍ공급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원활하게 …
제8조(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
제8조(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학협력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1. 지역별ㆍ업종별ㆍ직종별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 4건
제7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관한 사항 5.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산학협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전문인력의 수요 실…
제22조(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등)
…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조사ㆍ통계 2.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3. 전문인력의 양성 4.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정책의 조사ㆍ연구 5. 정보통신표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6.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
제44조(기금의 용도 등)
… 2. 정보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ㆍ제정 및 보급사업 3. 정보통신 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 외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5. 삭제<2010.3.22> 6. 「전파법」…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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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법률 · 3건
제5조(철도안전 종합계획)
…전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철도안전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6.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 7. 철도안전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철도안…
제69조(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 관한 전문기관(이하 "안전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제7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2의6. 제69조제5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전문기관의 임직원 2의7.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위험물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