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 2027-10-30 시험일 기준
  •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 145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5건

제23조(등기신청인) …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 제38조(합필의 특례) …필등기(合筆登記)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들은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 1.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3.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5.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 …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 제61조(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따른다. ③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 그 밖에 이와 관련이 있는 등기를 할 수 없다. ④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제67조(소유권의 일부이전) 제67조(소유권의 일부이전) ①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 제68조(거래가액의 등기) …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개정 2015.7.24, 2016.1.19> 제73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제73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① 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한다. ② 제1항의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 제79조(채권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의 등기사항) 제79조(채권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채권의 일부에 대한 양도 또는 대위변제(代位辨濟)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도액 … 제82조(신탁등기의 신청방법) … ①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은 적용… 제83조(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의한 등기) …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1. 「신탁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제85조의2(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 2.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 종료로 인한 변경등기 3. 수탁자인 등기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 제87조(신탁등기의 말소)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신탁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제87조의2(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7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9조(수용으로 인한 등기) 제99조(수용으로 인한 등기) 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권리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0건

제36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기기록에만 원시취득사유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제외한 나머지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시취득사유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에 따른 것임을… 제46조(첨부정보) …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 제90조(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 …라는 뜻의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토지 등기기록에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 표제부에 토지 등기… 제92조(대지권의 변경 등) …제91조제2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 제93조(대지권의 변경 등) …조제1항에 따라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 중 대지권의 이전등기 외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건물의 등기기록으로부터 제1항의 토지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이를 전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토지 등기… 제94조(대지권의 변경 등) …우에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 등기기록에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대지권의 이전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건물의 등기기록으로부터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그 등기를 전부 전사하여야 한다. ② 제… 제94조의2(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에 대한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등) … 경정된 사항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구분건물의 등기기록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토지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먼저 직권으로 제… 제112조(권리의 변경 등의 등기) …를 할 때에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③ 등기관이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 권리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되는 지분이 일부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2조(주소변경의 직권등기) 제122조(주소변경의 직권등기)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정보 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첨부정보로서 제공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등기의무자… 제123조(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신청) 제123조(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신청)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을… 제124조(거래가액과 매매목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 제129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등기신청) …따른 등기신청) ①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의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 제137조(저당권 이전등기의 신청) 제137조(저당권 이전등기의 신청) ①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채권일부의 양도나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등기… 제142조(신탁재산의 일부 처분 등에 따른 등기) … 따른 등기)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었거나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고, 처분 또는 종료 후의 수탁자의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7조(본등기와 직권말소) 제147조(본등기와 직권말소) ①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제외하고는 모… 제148조(본등기와 직권말소) …쳐진 다음 각 호의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2.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3.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4. 저당권설정등기 5. … 제152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제152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 제156조(수용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제156조(수용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으면 이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용… 제161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1. 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2.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 제164조(상속ㆍ유증 사건의 범위) …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원인으로 해당 등기를…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주택법 법률 · 3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상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로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2건

수도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2건

한국관광공사법 법률 · 1건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업등기법 법률 · 5건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 1건

한국석유공사법 법률 · 1건

한국전력공사법 법률 · 1건

도시철도법 법률 · 1건

방송법 법률 · 1건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 1건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한국공항공사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