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① 삭제 <2000.4.3>

② 삭제 <1996.3.30>

③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1999.5.7, 2000.4.3, 2001.4.30, 2008.4.29, 2011.3.28, 2026.1.2>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① ←③ 상위 소득세법제94조 ① ←③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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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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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① 삭제 <2000.4.3>
② 삭제 <1996.3.30>
③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8.11, 1999.5.7, 2000.4.3, 2001.4.30, 2008.4.29, 2011.3.28, 2026.1.2>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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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51@2026-01-02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① 삭제 <2000.4.3>

② 삭제 <1996.3.30>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